1. 비리유치원 이슈현황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 유치원 6,153곳 중 약 1/3인 2,058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1,878개 유치원이 적발되었었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밝힘

비리 유치원의 이름, 주소, 비리 사항 등 세부 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하여 이슈가 됨 이

번에 명단이 공개된 유치원들을 모두 ‘비리 유치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나 적발된 곳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며, 2002년 당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숫자는 56만 명이었고, 국가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연간 국비와 지방비가 12조 원이 투입되면서 2004년 2만6903개였던 어린이집은 4만5000개로 증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아이들만 모을 수 있으면 지원금과 보조금이 나오니, 유치원을 설립한 이후 운영자에게 임대만 해도 수억 원의 보증금에 월 수천만 원의 수입이 보장.

감사의 무풍지대였던 사립유치원은 2013년 누리예산 본격 도입으로 그나마 감사를 일부 받게 되었으나, 사실 정부가 계획했던 것만 제대로 추진했어도, 지난 9월부터는 사립유치원의 돈 쓰임새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사이버 감사가 가능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