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균형관계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이 관계를 보다 균형을 이루게 조절하는 것이다.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관계에 균형을 이루어야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기업에게만 자신의 힘을 실어준다. 이 경우 노동자는 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다. 현재 기업이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요건과 경쟁구조도 사실 정부에 올바르지 못한 대처로 가중되고 있다.
현재 고용시장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은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요구를 배제하고, 노동자는 해당 요구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관계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 노동자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기업에게도 힘을 실어줘야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복지정책을 제시한다.
첫째, 청년들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 받는 동안 일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니트족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떠한 진전도 없는 것이다. 이들이 자신의 개발을 포기하고 사회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는다면 20년 뒤에는 그들은 국가에서 고스란히 책임져야할 저소득층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일정 수당을 지급하며, 교육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일자리를 가지도록 장려한다.
둘째, 실업자 중심의 고용지원의 범위를 넒게 적용하여 사회초년생까지 혜택을 받도록 한다. 현재 제도의 문제점은 실업자 중심의 노동정책이다. 실업자 중심의 노동정책의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가장 생산능력이 높은 사회초년생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사회에 막 나온 시점이 생산능력이 가장 높고, 사회적으로도 이 시기에 일을 시작해야만 그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
셋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경우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 세제등에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중소기업의 30%가 세율을 1%를 올리면 부도를 맞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들에 대한 세율을 낮춰주면 이들의 기업은 기반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기업을 살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알선하기 위해 위기 기업에 한하여 고용에 따른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은 기반을 잡고, 청년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올라간다. 단기적으로 비용이 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이 안정화 되면 생산이 지속되면서 생산비용이 비출비용을 앞서게 된다.
이러한 기업과 청년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여러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일자리가 제공되고 청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면 출산율이 증가하고, 미래에 대한민국 해제의 상황을 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약속이 필요한데 기업, 노동자, 정부는 정확한 계약을 통해 청년일자리 해소와 사회적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의되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친다.
스크랩을 작성하며 느낀점
사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의 개인적인 견해보다 더 많은 실무경험과 많은 이론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다. 지금 학문의 입문단계에 있는 나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나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미숙하다.
허나 나는 노인복지, 문화복지, 고용복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복지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다. 동시에 내가 나중에 복지의 현장에 가게 된다면, 내 생각이 맞는지,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는 것이 나를 설레이게 한다.
복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복음과 같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며, 그들의 삶을 실질적이고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이다.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을 떠나서 세상은 결국 사회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에 서로 더불어 살아야한다. 서로 경쟁만해서는 사회는 붕괴된다. 허나 경쟁이 없이는 사회는 발전이 없다.
그렇다면 경쟁이 있는 곳에는 복지가 있어야한다. 기회적인 평등이 아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평준화 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그들의 삶을 존중해야한다. 혹자는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포퓰리즘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결국 사상적 배경에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사상을 떠나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복지의 필요를 인간사회의 문제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은 욕구나 지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다가가고 싶다. 그렇게 다가간다면 개혁의 대상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체계이다. 인간으로 다가가면 갑과 을의 관계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도 인간이고 그렇기에 받아야하는 복지가 있다.
사회체계로 나아가면, 이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갑과 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평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갑을 끌어내려서 을의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의 특성은 존재하나 서로의 위치는 동등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사회적 성공이나 명예, 부에서 찾지 않고 인간 자체에서 찾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러한 사회가 시행되었던 때가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었다.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을 지라도, 성경에서 말씀을 지켜 사는 이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러한 복지가 실행되었다. 약자들이 존중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부나, 노력, 명예가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아끼고 사랑했다. 지금처럼 경쟁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사랑할 대상이었다. 놀라운 것은 어떠한 외압에 의해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고, 오직 자발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사회복지로 전과를 하면서, 이 사회에 신학적인 차원만이 아닌, 신학과 사회복지를 아울러 영향을 주겠다는 다짐을 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회복지 제도를 성경적 관점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이 세상에 그것을 실현 한다면, 나는 학문적으로, 인간적으로 나의 생의 꿈을 이루었다고 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