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내는 것과 같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무상으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적인 무상급식의 핵심이다. 이를 반대로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은 돈을 지불하고, 즉 유상으로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돈을 내고 재화를 향유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어떤 기준에서 정해지느냐와 차등적인 세금을 내는 것이라면 왜 유상과 무상의 흑백논리식의 접근을 해야 하는가이다.
특히, ‘일정 수준의 소득’의 문제는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다. 연소득이 10억이 넘는 가정이 있다고 하자. 이런 가정에서는 대략 4만 원 정도 되는 한 달 급식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미미할 것이다. 그러나 연소득이 3000만 원 정도 되는 가정에서는 10억의 가정보다는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따진다면 유상과 무상의 흑백논리식의 급식비 납부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급식비를 차등 납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소득 수준의 일정 비율에 맞는 급식비를 납부하게 한다면 보다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도 교육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무상급식을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로 규정하였듯이 이준구 저, 『미시졍제학』, 법문사, 2009, P.578.
무상급식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향유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무상급식의 논쟁은 이러한 가치재로서의 성격을 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선별적인 복지혜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은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할 가치재를 선별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할 가치재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교육이라는 영역 안의 급식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치재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무상급식의 문제를 공공재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부정의 한 접근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실시가 부자급식이라는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이다. 이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시장의료에서 의료 복지의 확대를 통해 의료 혜택을 받는 계층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과 비교하여 살필 수 있다. 의료 복지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즉, 분배의 방향이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반면 무상급식의 전면적인 실시는 기존 부분적인 무상급식 제도 하에서 하위 계층의 혜택을 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분배의 방향이 의료 복지의 확대와는 달리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시행하지만, 그것의 확대 방향이 어느 쪽인가에 따라 어떤 정책은 논쟁이 되고, 어떤 정책은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된다. 이는 단순히 편견에 치우친 문제 이상인 것이다.
앞서 최종적인 수혜자를 학부모, 혹은 학생의 보호자로 한정지었는데, 이를 학생들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무상급식의 확대는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일이다. 특히, 무상급식의 주된 목표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점을 되새겨 볼 때 해마다 터지는 급식 관련 사고를 국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국 무상급식의 전면적인 확대는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을 부자에게 이전시킨다는 인식을 버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일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무상교육은 되는데, 왜 무상급식은 안 되는가’. 단순한 논리이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이다. 무상급식 또한 교육의 영역 안에서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 할 가치재로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할 사항이지, 선별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 구분지어 적용해야 할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Ⅲ. 나가면서
지금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 문제에 관해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여러 정의 관련 이론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또한, 개인적인 의견을 통해 보고서를 마무리 하였다. 무상급식 확대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안타까운 부분은 무상급식의 문제를 어른들의 논리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이다. 눈칫밥 때문에 무상급식 지원을 받아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의 입장을 어른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단지 예산 문제 운운하면서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파급효과, 그리고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어떤지에 대한 계산만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정의로 나아가는 길은 이러한 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공리주의자들처럼 철저한 계산 하에서 모든 것을 예측하고 정갈히 재단하여 맞추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롤즈의 경우처럼 출발선을 동일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개인의 자유를 절대시하는 노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정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물론 사회 집단을 이루어 사는 인간에게 있어 그것을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개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회 집단이 이질적이면 이질적일수록 정의의 실현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시적인 차원에서부터, 즉 개인이 정의에 관한 신념을 올바르게 견지하고 사회를 바라본다면 아주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도덕 교육이 현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고영남, 「차별 없는 무상급식은 학생인권의 첫 걸음 :전면 무상급식 :찬성」, 국회사무처, 2010
윤정일 저,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이준구 저, 『미시졍제학』, 법문사, 2009
2011년 1학기 <국가와 정의> 강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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