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전국 시도별 장기요양보험의 수급 현황 편차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고 지역적, 신체적 문제로 인해 소외된 대상자들에 대해 별도로 지원항목을 마련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재가서비스 대신 가족요양비 명목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의 지급액을 재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와 비교하여 더 높은 비율의 금액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요양보험 종사자 인력을 우선적으로 증원해야 한다. 입소자 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되는 수준으로 인력 보강 계획을 세우고 점진적인 증원을 시행해야 한다. 이 과정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저수가 정책을 최저임금 등의 현실에 맞추어 개선하고 수가 결정구조를 투명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점점 늘어나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의 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종사자 인력의 노동의 질을 개선시킴으로써 요양보험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이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식백과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2017년 재가급여와 가족요양비 비교(단위 : 명, 원). 자료=맹성규 의원실. 참고
“노인장기요양기관종사자” 지식백과 참고
“장기요양보험 수가” 보건복지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