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사회 현장 - 양극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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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구 보고서] 사회 현장 - 양극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

1. 양극화의 정의

2. 양극화의 배경
(1) 자본주의와 양극화
(2) 세계화와 양극화
(3) 신자본주의의 확산과 양극화

3. 한국 경제의 양극화
(1) 국내 양극화의 문제
(2) 국내 양극화의 양상
① 소득의 양극화
② 자산(부동산)소득의 양극화
(3) 양극화의 해소책

4. 한국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
(1) 빈곤층의 증가
(2) 사회 안정망의 제거
(3) 사회의 분열과 괴리현상

5. 양극화 극복을 위한 기독교적 경제윤리
(1) 소유의 문제 : 희년의 윤리
(2) 분배의 문제 : 나눔의 윤리

6. 결론: 제언-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윤리의 대안적 실천운동
(1) 사회연대은행
① 사회연대은행의 기금조성(미국과 이태리)
② 우리나라에 사회연대은행이 도입된 배경
③ 사회연대은행의 사례 : 두부마을공동체
④ 사회연대은행의 문제점
⑤ 사회연대은행의 활성화 방안
(2) 사회책임투자펀드

본문내용

원을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동원하고 있는데 중요한 원천 중의 하나가 일반 개인이나 기업 혹은 단체로부터 조달되는 예금이다. 이러한 예금에 대하여 사회연대은행은 무이자나 저리의 이자를 지급하며, 수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다. 넷째, 기금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 준비적립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실업극복기금 등과 같은 자활지원 관련 기금들을 사회연대은행에 위탁하거나 연계시켜 운영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다. 다섯째, 사회연대은행부터 재정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연대은행의 재원은 자체자금, 기부금, 예금 및 차입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체자금은 이자, 수수료 수입, 자체 수익사업, 자본금 및 유보액을 포함하며, 지원대상자들이 상호부금의 형식으로 납입하는 저축도 자체자금으로 볼 수 있다. 자체자금은 사회연대은행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주면서 자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확보해야 한다. 여섯째,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연대은행은 금융기관인 동시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재원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단체, 기업, 공공기관이나 개인들과 연대하여,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 수혜자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고, 창업에 성공하여, 안정된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 노대명, 사회연대금고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 ( 도시와 빈곤, 2002, 10월호)
(2) 사회책임투자 펀드
최근 우리사회에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사회책임펀드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수익성만 좇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기업 지배구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기업군을 추려내 투자하는 펀드를 사회책임투자(SRI)펀드라 한다. 투자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고수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취지이다. 업계에선 SRI펀드가 활성화될 경우 기업들이 환경과 지배구조 등 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수익성이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장하성 펀드가 대표적이다. 최근 증권가에선 서둘러 장하성 펀드 후속 탄을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대우증권은 이르면 이달 말 SRI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지속가능경영 평가에 부합하는 업종별 상위 20% 종목들로 SRI지수를 만든 뒤 이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로 SRI펀드를 구성해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경영 평가란 기업의 경제사회 환경적 활동에 대해 평가해 먼 미래까지 지속가능한지 따지는 것을 말한다. 증권가가 SRI펀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SRI펀드 시장전망이 밝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선 이미 SRI펀드 수탁고가 2조2900억 달러(2005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장에서 SRI펀드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캘퍼스 등 공적연기금이 앞장서 투자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연기금은 본래 성격상 이익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급팽창하고 있는 국내 국민연금과 기업연금 등 연기금시장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국민연금은 매년 6조원 정도의 신규 주식매수를 계획하고 있다. 해외 SRI펀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것도 SRI펀드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 팀장은 “SRI펀드에 편입된 종목은 당장 큰 수익을 내기는 힘들지만 지속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10년 후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낸다.”고 말했다. 실벵다르니, 마튜르루, 민병숙 옮김,「세상을 바꾸는 대안기업가 80인」 (서울: 마고북스, 2006), p. 137.
실제 유럽 사회책임펀드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FTSE SRI지수는 5년 이상 장기투자에선 일반펀드 수익을 훨씬 앞서고 있다. 얼핏 특정한 이상을 가진 자선사업가가 수익보다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SRI펀드를 운용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들은 수익성 면에서도 다른 일반펀드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배당주펀드, 특정 그룹의 계열사에만 주로 투자한다. SRI 펀드가 투자하는 특정 기업군은 수익성뿐 아니라 친환경경영, 사회공헌사업, 윤리경영과 법규준수, 인적자원개발 등의 부문에 대한 활동이 적극적인 기업들이다. 예컨대 친환경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회사나 사회공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을 발굴해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종수, 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회연대은행의 한국적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행정대학 원 석사논문, 2003), p. 126.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 환경윤리경영에 충실한 기업일수록 투자의 위험성은 줄어들고 기업 가치는 높아져 결국 투자자의 수익률로 연결된다는 논리이다. 즉,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은 당장은 그 비용 때문에 수익성은 낮을 수 있지만 치명적인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켜 하루아침에 회사의 주식이 휴지조각으로 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또 소비자가 환경 친화적인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과 투자수익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 평가단,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주년 평가, 기자간담회 자료집, 2002.
김수현 외, 자활지원제도 체계 정립 방안, 20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2006.
노대명, 사회연대금고 설립방안, 도시와 빈곤, 2002, 10월호
노대명 외, 저소득층 창업지원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연구원, 2003.
맹용길,「기독교윤리학」( 서울: 쿰란출판사, 1994)
성병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논문, 2006.
실벵다르니, 마튜르루, 민병숙 옮김,「세상을 바꾸는 대안기업가 80인」(서울: 마고북스,
2006)
이종수, 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회연대은행의 한국적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원 석사논문, 2003, p. 126.
P&C리포트, 경제양극화와 한국정치, 2006. 1. 1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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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2.04
  • 저작시기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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