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공식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 랜덤하우스코리아, 2014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천암함 폭침이 있은 지 2개월 후인 5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행한 연설 중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 규정하고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연명했다. 이어서 그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 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충남, 「대통령과 국가경영2: 노무현과 이명박 리더십의 명암과 교훈」, 오름, 2011,
이러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5대 남북 교류 협력 중단 조치(5ㆍ24조치)‘를 발표했다. 5ㆍ24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행 불허,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 랜덤하우스코리아, 2014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피격이 있고 8개월 만인 11월 23일 북한은 대낮에 연평도에 대한 사실상의 정면 공격이라 할 수 있는 집중 포격으로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당했으며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했다. 이러한 긴급 사태 시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시내용을 4차례 바꾸어 전달했다. 포격 직후 “확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단호히 대응하라.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초지일관 ‘교전수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추가 도발을 해올 경우 교전수칙에 의거하지 말고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서북도서에 무장을 강화하고 24시간 적외선탐지 발사가 가능한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미사일이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되었다.
결론
MB는 어린 시절 가난을 극복하고 대학 입학,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 현대건설 입사, 현대건설 사장, 국회의원,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른 현대사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고,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불도저처럼 실행했다. MB의 리더십은 이러한 성장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었을 것이다.
MB정부는 17대 대선에서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와 연이은 18대 총선의 대승으로 주도적으로 정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좌·우 이념에 국한하지 않고 인수위 시절부터 중도실용주의에 기반 하여 정책을 설정하고, 정권의 최대 목표인 747정책을 아주 원만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권 초부터 서울광장일대에서 시작한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서울시내 전역으로 확대되다시피 하고, 세계적인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정국 주도력이 약화되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중반 이후 선방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으나, 공약집에서 약속한 연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청년실업 3~4%, 고용률 70%, 국가채무 300조원 수준유지, 서민주요생활비 30%절감, 동일노동 동일임금 준수, 양극화 극복 등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MB정부가 내세운 747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MB정부는 ‘낙수효과’에 기반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고,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고환율의 이익을 재벌대기업 등이 수혜를 입었다. 그 결과 물가가 상승하여 서민부담을 가중시켰다. 치산치수는 성군의 덕목이라 하지만 대운하 사업으로 시작된 4대강 사업은 사업의 졸속 시행과 경제성의 과다 측정, 대기업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으로 논란이 발생했으며,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자원외교는 측근들의 각종 비리와 부실 계약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MB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마치 기업을 경영하듯이 집권하였고, 소위 말하는 그의 ‘불도저 리더십’으로 정권의 어려움들을 풀어나갔다. 추진력과 과감한 결단력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이 꼭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1970년대나 통하던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21세기에 와서 그 리더십을 똑같이 적용하려 하다 보니 사회 각 분야에 걸쳐 퇴행을 거듭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명박은 국회의원 이명박,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이 아니라 여전히 기업인 이명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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