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지원가능 금액은 8,500만원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100~200만원과 월임대료로 지원액의 1~3%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청년 전세임대 1, 2순위 대상자는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3순위자는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1670-2596)에 문의하면 된다.
임정수 전북본부장은 "지역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내 전 대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라일보, 청년 주거부담 확 줄인다, 황성조 기자, 2019.03.07>
7. 나의 의견
28～39세의 미혼남녀 1,1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미혼상태가 ‘비자발적’이라고 한 경우는 46.3%나 되었으며, ‘일시적(곧 결혼예정)’인 경우는 16.6%, ‘자발적’인 경우는 37.1%로 나타났다. ‘비자발적’은 결혼을 하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결혼 연기 또는 계획이 아직 없는 경우이다.
자발적 미혼상태는 여자가 51. 8%로 남자의 30. 4%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결혼에 대한 가치부여를 낮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8세 결혼적령기 미혼 남녀들에게 현재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마땅한 배우자가 없어서’가 58. 7%, ‘경제적 기반이 없어서’가 21. 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땅한 배우자가 없어서 미혼상태인 경우는 여자가 67. 9%로 남자 54. 8%보다 13. 1% 높았다. 특히 남자는 ‘경제적 기반이 없어서’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28. 4%로 여자 6. 0% 보다 약 5배나 높아 경기침제 및 청년실업이 결혼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신선호’로 미혼상태인 경우는 여자가 13. 2%로 남자 5. 4% 보다 약 2.5배 높았다. 특히 35～39세 25. 9%, 30～34세 6. 1%, 28～29세 2.7%로 연령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자발적인 경우는 주로 가치관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며, 많은 결혼비용과 고액의 주거비용, 경기침체 및 직장불안정 등이 미혼남녀의 주요한 비자발적인 결혼 장애요인이라 하겠다. 즉, 주거비용 부담과 가족부양 책임이 남자 측에 있다는 인식이 강하므로 미혼남성들이 가족형성을 의미하는 ‘결혼’에의 접근이 쉽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미혼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지연이 실업의 장기화, 청년실업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취업의 어려움, 직장의 불안정성 증대 등 경제적인 상황의 악화에 기인하고 출산력의 회복은 미혼기혼 남녀의 취업 및 직업안정성의 회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해결방법의 하나는 이들이 취업 및 직업안정성 등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느냐로 경제정책 및 노동시장정책 등 이와 관련된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사회의 청년문제를 왜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함께 풀어가야 하는지 논하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서술해 보았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대학은 노동시장의 주된 공급자이면서 그동안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재학생의 취업증진을 위한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 강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년층에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의 취업지원기능이 취약하여 사전적 실업예방 기능이 미흡하고 청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학 내의 취업지원기능 강화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필요하다.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청년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각 운영되고 있어 수요자 참여 등에 불편을 초래, 청년층이 참여하고 안내받기 편리하도록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청년실업대책이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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