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만 있으면 그게 곧 법이요 조례가 되고 예산이 측정되는 것 같은데 이는 옳지 않다.
따라서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의견이 바로 시행되는 법을 개정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언가를 시행하기 이전에 지방 구성원인 시민과 혹은 야당과 다양한 안건을 공유하고 그로 인한 장·단점을 생각해 본후 실시 할 필요가 있고, 그것 마저도 안된다면 대통령 혹은 정부가 나서서 강하게 저지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인다.
Ⅳ. 결론
- 맺음말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다. 아직은 서울에만 중앙에만 모든 것이 밀집되고 중앙에서, 서울에서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뜨고 질 수 가 있다.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서울 없인 살 지 못하고, 서울은 계속 부동산거품이 생기고, 자연하나 없이 오직 사람들만이 북적거리는 과포화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한 후천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미국처럼 ‘주’도화가 잘 되어있고대도시로만 인구가 밀집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 만의 각 지방만의 특색이 있고 그 지방 사람들은 계속 그 지방에 살아가며, 주마다 법이 다르고 주마다 행해지는 문화가 다른 지방분권화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 제시한 정책이 바로 지방분권화 정책.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들으면서도 다양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그리고 서민들을 어떻게 살기 좋게 만들까 또한 지방을 기르고 지방의 인재를 지방에 남기기 위해 노력과 노력을 거듭한 故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만든 정책이니만큼, 아무리 지금은 이러한 지방분권화가 문제가 많고 아직은 갈 길이 먼 정책이라 해도 조금씩 해결방법을 갈구하면서 해결점을 찾아가고, 또 부족한 점들은 선진국이나 지방분권화를 성공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타국의 모범사례들을 도입하면서 각 지방의 특색에 맞게 효율적으로 본래의 긍정적인 뜻으로만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강해지고, 더욱 더 행복해 질 수 있는 사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참고자료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공저, 2009.8.15
지방자치론, 김병준 저, 2009.02.25
직장인 평균 연봉 1위는 울산지역…서울은 5위에 그쳐, 중부일보, 경제면 2013.04.16
백종만. 2007. “사회복지 지방분권 1년의 평가와 대안”
강형기. 2003.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행정연구」제17권 제1호(통권23호)
김을식. 2005.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전략” 발표자료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현황”
(돌곰의 사랑방. http://blog.daum.net/ssu1471/16905423)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문제의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http://www.kawid.or.kr)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과제” (참여예산. http://blog.jinbo.net/pbpb/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