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경제적 준비와 함께 어떻게 노년을 보낼지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세대들의 노후준비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자산은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치우쳐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고령화사회의 부동산은 결코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초저금리 시대에 예·적금만을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부동산의 미래가 불투명한 오늘 부동산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 역시 그리 현명하도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는 자산을 분산투자하여 수익률과 안정성을 함께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무엇을 하며 노후를 보낼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날은 죽을 때까지 필수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평생학습시대이다.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사회 변동, 기술 혁신에 따른 직업 사회의 변화,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변화,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생활 설계, 여가 시간의 증대 등과 같은 현상은 우리가 왜 평생학습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은퇴 후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말고, 공부해야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5부] 외국에서 배운다
1. 요약
이미 복지국가를 실현해 퇴직자들에게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던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들 복지 선진국들은 연금제도로 인해 중병을 앓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하였던 연금제도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연금제도를 개혁하려는 정부에 대해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함으로써 대다수 선진국에서 노조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알려진 스웨덴은 경제성장 둔화 등의 이유로 인해 더 이상 기존의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1985년부터 1998년까지 장장 14년 동안에 걸쳐 모든 정파가 참여하여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한 끝에 마침내 혁신적인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
스웨덴이 채택한 연금개혁의 기본정신은 다름 아닌 가입자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수준에 상응하는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전문 용어로 명목확정기여형이라 불리는 새로운 제도에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던’ 과거 연금제도와 달리 본인의 기여실적에 비례하여 경제성장률(GDP)만큼의 이자율이 부여되는 ‘적당히 내고 적당히 받는’ 연금제도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 정책에 노조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강력한 노조와 깐소네의 나라 이탈리아 역시 ‘더내고 덜받는’ 방향으로의 연금개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이탈리아는 1992년의 아마토 개혁, 1995년의 디니개혁, 1997년의 프로디 개혁을 통해 스웨덴과 유사한 명목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저출산·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인구고령화 및 근로인구 감소로 인해 연금개혁의 태풍을 피해갈 수 없었다.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4개월에 걸친 논란 끝에 2003년 7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연금 납입기간을 37.5년에서 2008년까지는 40년으로, 2020년까지는 42년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젠더 2010을 앞세워 연금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2003년 노령연금 수령액 축소를 골자로 하는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극심한 반발이 있었지만 기존의 연금제도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현저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2. 느낀점(소감, 의견)
우리나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미래는 어떠한가? 이미 적자이거나 머지않아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후 세대들이 떠안아야할 빚은 불어나기만 할 것이다. 다만 연금 개혁 과정에서 우리가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들 같은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계층이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위 소득자를 중심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평균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지급한 돈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책정된 수급비로 인해 심각한 재정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연금은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진통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상반된 시각과 다양한 요구들을 어떻게 수렴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를 신중하게 논의하고, 진지하게 타협해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고령화쇼크 1부부터 5부까지 각각에 대해 요약 및 느낀점(소감, 의견)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고령화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왔지만 아직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회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 역시 평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사회에 드리운 저출산과 고령화의 그림자가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해보게 되었다.
평균 수명의 연장은 본능적으로 더 오래 살기를 갈망하는 인간에게 있어, 매우 반가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과 함께 찾아온 고령화 시대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앞으로 닥쳐올 문제들은 전혀 반갑지 않은 것들이다.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노인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부터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신체적 노화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 사고방식, 정서까지도 모두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노년기가 오게 됨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고령화쇼크』(박동석 외, 굿인포매이션,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