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구거, 양어장,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는 조사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설치조건에 따라 대(대지), 공장. 학교, 주유소, 창고용지는 건축물에 설치하고 그 외의 지목은 지상설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설치가능면적 및 설비용량은 최대, 중간, 최소로 구분하였고 본 과제에서는 중간값을 적용하였다. 조사 결과 임야, 대, 공장용지, 전, 학교용지, 답, 제방 등의 순서로 높고 공원, 철도용지, 주유소용지,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보유 잠재량이 가장 큰 임야의 경우,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4%에 이르지만 태양광발전소로 용도 전용된 비율은 1.0%에 그치고 있고, 발전소의 산지설치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최소면적은 폐석회광산과 채석장면적만을 고려하였다. 광산과 채석장은 임야로서의 보존가치가 상실된 곳이므로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효율적인 활용이 될 것이다. 잠재량 비율에서 상위에 조사된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은 건축물에 설치하면 효율적인 활용이 될 것이다.
결 론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의 현황을 조사한 바, 국내 태양광산업은 매출의 70% 이상을 수출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해외진출 지향적 인 산업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태양광산업은 연관된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가 크므로 정부의 보급지원정책과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서, 향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복합·융합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유럽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원전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영구적 무한자원인 태양광발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급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도 부족하나마 보조금정책,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공급인증서(REC),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 및 세제지원과 같은 보급정책을 통하여 태양광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과제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급 잠재량 대비 태양광발전 설비규모를 최소 40GW 이상 설치해야 한다. 국내의 태양광발전 보급 잠재량은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약 25~52GW로 조사되었으나 운영 중인 설비규모(2015년 기준)는 2,354MW로 전체 설비의 약 2.4%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대로 설비확충이 이루어 진다 해도 2029년 기준 설비규모는 16.5GW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전체 전력설비규모의 10.1% 이며 실효용랑으로 환산한다면 2.2GW 정도이므로 장기적으로 태양광발전 설비규모를 40GW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설비소요면적은 새만금 간척지(약 401km2)의 약 1.5배 정도이다.
2. 사회기반시설의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 설치시의 기대효과는 긍정적이다. 근래 일부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주체들이 유휴부지나 유휴시설물에 태양광발전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태양광발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화석에너지 대체, 친환경 에너지믹스로의 개선과 신사업분야의 개척이 가능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효과와 건설분야의 새로운 업역을 확대하면 서 해외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3.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수자원, 상하수도, 수자원 등)의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 및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도로는 고속도로의 폐도, 휴게소 주차장 지붕, 성토사면, 녹지대 외에 방음벽으로도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도로 대상을 넓힌다면 태양광발전 설비규모는 대폭 증가할 것이다. 철도의 설치대상으로는 도로와 유사하며 주로 철로폐선부지, 성토사면 외에 역사, 승강장이나 차량기지의 지붕 등이 해당하며, 최근 추진 중인 태양광방음벽 시범사업 후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수자원분야는 댐과 저수지의 공유수면 위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이 주를 이루는데, 댐과 저수지의 규모에 따라 다각화하여 추진해야 한다.
4. 사회기반시설의 유휴부지나 시설물에 태양광발전 활성화의 장애요인에 맞는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태양광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RPS 하한가 도입, RPS와 FIT의 병행, 상계거래 확대,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의 정책개선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조례·규정을 조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공기업이나 지방자차단체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설비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국내 건설시장은 성숙기의 문턱에 도달하여 향후 국내의 시장규모는 감소하는 반면, 해외건설시장에서 국내 건설업체의 매출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두배 이상의 성장을 보이며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건설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그동안 국내·외의 많은 프로젝트에서 선진기술을 축적한 건설기술자들의 역할을 사회기반시설에 태양광발전을 활용하는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동우(2018)「소규모 태양광발전, 정책 변화와 투자 가능성」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김연중 외 6인(2011)「농업부문 에너지 수급전망과 청정에너지 농업시스템 구축 방안 (2/2차연도)」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환(2018)「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제성 평가 분석 및 투자전략」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진(2018)「글로벌 태양광산업 동향 및 해외진출전략」KDB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송형태(2012)「세계 태양광산업 동향과 한국의 전략」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태균(2018)「태양광의 경제성과 지속가능한 보급 정책」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2018)「한국에서 태양광 에너지의 경제성은?」한국에너지공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2019년 글로벌 태양광 발전 산업 5대 트렌드 예측」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sunbelt 지역의 태양광발전 경제성 분석”, 2014
장태상.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2008
차왕철. “태양광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분석을 통한 연간 발전량 예측에 관한 연구”, 2015
홍성민(2017)「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한화큐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