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다.
6. 다문화가족 현황과 전망
(현황) 국제결혼은 연 3만 건 내외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은 매년 증가하여 “11년 기준 약 57만명 내외임
결혼이민자는 21만명, 자녀는 15만명이며, 결혼이민자만큼 한국인배우자가 있다고 가정한 경우 다문화가족은 57만명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경기 등 수도권거주자가 56.8%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는 대부분 미취학 아동이나, 취학자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학습부진. 학교 부적응 등 사례 발생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한국출생
25,615
6574
1810
33999
중도입국
1592
624
324
2540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현황>
* 연 평균 6천명 증가(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특히 중도입국자녀의 경유 43% 정도는 학교 밖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들의 공교육
진입 지원이 필요한 상황
‘12.1월 현재 중도입국자녀 중 학령기 아동은 약 4.480명(법무부 통계)이나 재학 중인 학생 2540명
(재학률 57%)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사회전반의 다문화 수용성은 아직 미흡한 수준
- 아직 일부 한국인들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과 거리감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는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차별적 이라는 문항에 대해 76.3% 동의
한국사회는 출신국가나 인종에 따라 차별적이라는데 대해 7.6%가 동의(
(10.10월 전국 성인남녀 1,500명 대상/ 여성 가족부, 국가브랜드위원회, 동아일보 공동 실시)
직장, 거리, 상점 등 생활 속에서 차별대우 경험
(전망) 세계화의 진전 및 결혼연령인구의 성비 불균형 등으로 다문화 가족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전망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어가 능숙해지고 자녀양육
부담이 줄어들어 이들의 취업 증가 예상
미취업사유는 ‘자녀 양육 때문에’ 49.1%, ‘한국말이 서툴러서’ 13.0% 순이며, 미취업자의 85.7%는
향후 취업하기를 희망함(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간 연령차이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사별 가능성이
높으며, 상업적 국제결혼 문제 등으로 이혼에 이르는 부부도 늘 수 있어 취업이
필요한 결혼이민자 증가 전망
특히, 지금까지는 결혼이민자 중심의 지원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나, 자녀의 부적응,
한국인 배우자의 피해 및 일반국민과의 갈등 등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될 전망
<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추이 >
한국남성 + 외국여성 부부의 평균 연령차(’10) : 12.1세
사례 1)
4년전 태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가정을 이룬 A(30세)씨
아이가 둘이나 있지만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결국 3년간의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A씨는 “남편의 폭력도 두려웠지만 한국 생활방식만을 무조건 강요하는 시댁식구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다.
7. 결론
시대변화와 사회체계 변화로 인해 우리의 혈통주의사고가 변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상호작용적인 인간 사회일지라도 그 근본은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 유일하게 화교집단이 존재하지 못하고 차이나타운이 형성 될 수 없는 주의적 관점을 갖고 정책을 펴는 이상 다문화가정은 그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혼혈아가 군 징집에 제외 되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말하는 다문화가정 문제점 해결방안은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호작용주의란 평등한 개체입니다. 평등과 공정이 전제 되지 않는 상호작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국수적인 국가관 민족관 혈통중심의 사고를 버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이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안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