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고,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확대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좋아졌다고 할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터지지는 않았으나,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정부 재정이 투입되면, 향후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 정부가 뿌릴 돈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Ⅱ. 리먼 브라더스 사태
1. 리먼 브라더스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칭하는 말합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난 핵심적인 이유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은 Prime / Alt-A /Sub prime 으로 나뉩니다. 모기지란 주택담보 대출을 뜻합니다.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저소득층에게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상당한 버블을 품고 있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사면 집값 상승에 의해 빚도 갚고 돈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버블이 터지게 되면서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빚을 내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는 커녕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은행은 주택대출을 주택저당증권(MBS)로 묶어서 투자은행이나 증권사에 매각을 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 전액을 손실 없이 조기 회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한 투자은행이나 증권사는 대출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여러 장의 증권을 발행하여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산담보부증권(CDO)으로 판매합니다. 따라서 주택 대출에 대한 권리가 은행에서 투자은행이나 증권회사로 넘어가고 다시 다수의 투자자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은행은 대출상환에 상관없이 전액을 회수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상환능력에 상관없이 대출을 해주는 도덕적 헤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버블이 터진 주택시장에서의 집값 폭락으로 인해 부채 상환이 힘들어지자 채권이 가치는 폭락하게 되었고, CDO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던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는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뿐만 아니라 그 외 금융기관들도 대출금 회수불능에 빠지게 되었고 점점 손실이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여러 기업이 파산하게 만듭니다. 이 후 미국정부는 이사태의 개입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며 점점 손실이 증가한 이 사태는 결국 대형금융사를 휘청하게 만들고 증권회사의 파산과 추후 세계적인 신용거래의 절제와 실물경제의 악영향을 초래하며 세계 경제시장에 큰 타격을 만듭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부실의 원인이 연쇄적 도미노효과를 일으켜 기업과 은행, 많은 대출자들의 파산을 만들게 된 겁니다.
2. 금융위기의 결과
이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금융시장의 신용이 경색되면서 돈이 있음에도 빌려주지 않게 되자 소비와 투자가 줄고 무역이 감소했으며, 경제성장률도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유럽의 투자은행들도 파산했으며 지금의 유럽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