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전술은 성질상 사전적 방어에 속한다.
Ⅳ. 결어
상거래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합병에 대해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다만, IMF 이후 외국 자본의 활발한 유입으로 인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M&A에 대해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업경영을 잘못하면 먹히는 것이 당연한 일”, “안락사할 기업들은 빨리 안락사시켜야 한다.”, “그대로 남아있으면 전체가 망한다.”고 하여 M&A를 막는 규제가 많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M&A는 우호적 합병은 물론, 적대적 합병도 역기능 못지 않게 기업경영의 촉진제라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효율성, 이윤과 성장률을 가장 중요시하는 자유시장경제라는 체제 아래에서는 M&A는 좋은 제도임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대기업의 시장독점, 대상기업을 기습적으로 공격한다는 점에서 경영상의 혼란을 줄 수 있는 점, 외국자본의 경영간섭 등 한정미, 적대적 M&A 관련 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22
의 단점이 존재하는 바, 전면적 허용은 인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시장경제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외국의 규제 한정미, 적대적 M&A 관련 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29
를 살펴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조
최준선, 회사법 제3판, 삼영사
최준선, 상법총론상행위법, 삼영사
윤종훈이호준, M&A 전략과 실전사례, 매일경제신문사
한정미, 적대적 M&A 관련 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