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도배열은 관련된 이익집단들을 생성시키며 이익분배를 형성하여 정책연합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정책을 둘러싼 사회세력들의 대응이 있은 후의 결과는 정치적 영향력이 큰 세력의 이익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집단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보건의료전문가는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세력임과 동시에 그들은 고도로 전문화된 특성으로 인하여 정책과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의협의 배타적 지식과 이들의 강력한 집단행동은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유도하였다. 결국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세력의 이익이 확보되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지고 변형되어지는 것이다. 이익집단이 제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권력의 중심에 위치할 때 이들의 영향력은 더 크게 작용한다. 의약분업제도 뿐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은 그것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익집단을 생성한다. 이러한 집단에서 사회적 지위, 재정력, 조직력, 인적자원 등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칠 수 있는 요구조건들을 구비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강력한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사회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다른 정치세력들은 배제시키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독점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로 정책결정과정상에 있어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그 결과 복지를 둘러싼 정치특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참여에 따른 상호작용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책결과는 이러한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상호작용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정치세력의 이익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결정과정이 이익집단정치로 이루어지게 되면 집단들간의 정치적 힘의 경쟁이 중요해지고 정치적 힘이 큰 이익집단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익집단정치의 문제로 사회적 취약층의 이해가 확보되어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취약층의 경우는 사회복지의 욕구는 큰 반면 그러한 욕구들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과정에 편입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집단들은 소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이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이 공약을 세울 때 사회적 취약층보다는 중상위층에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세금을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취약층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가 분배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원을 제공하는 편은 전문가집단을 위시하여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이익집단일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이익집단의 이익이 확보되어지는 정책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현재 사회적 취약층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역시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정치적 과정에 있어서 이익이 편중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정능력을 적절히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치적 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률에 따른 조정능력을 지녀야 한다. 이익집단들의 이익표출에 있어서 정부는 단편적이고, 문제를 봉합하는 미봉책이 아닌 일관된 정책기조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6. 참고자료
고세훈(2011), 『복지국가의 이해: 이론과 사례』, 고려대학교 출판부.
김만흠(2015), “한국의 정치갈등과 권역자원”, 한국정학회보 vol. 29, 한국정치학회.
김상균(2014),“한국인의 복지인식”,사회과학과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명희(2013). “한국사회복지정책 산출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 경영정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신영(2010),“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태도를 중심으로”,한국조사연구학회 제11권 제1호
김연명 편. 2002.『한국 복지국가성격 논쟁Ⅰ』. 서울: 인간과복지.
김영화 외. 2016.『한국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 파주: 양서원
노대명·전지현(2014),“한국인의 복지인식에 관한 연구: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19
김순양(2013), “집단이익의 갈등과 정부개입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vol 28, 한국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