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므로 점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간병서비스의 제도화
간병서비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즉, 입원을 하였을 때 보호자 없이도 지낼 수 있도록 병실을 운영해야 한다. 만성·중증 환자 및 요양환자의 경우 장기간 간병을 가족에 의존함으로써 제2, 제3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될 경우, 사회적 고용 창출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간병에 투여된 가족노동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간병서비스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2013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을 포함한 15개 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조속히 본 사업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해 본다.
6)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비율의 인하
건강보험제도 도입 초기에는 일부 조합들의 재정난 때문에, 건강보험 통합 시기에는 의약분업 도입 등 제도변경으로 인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험수가가 대폭 인상됨에 따른 재정난 때문에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 20%, 외래진료시 의원이나 약국의 경우 30%, 병원급 40%, 종합병원은 50%(상급종합병원은 60%)를 유지할 명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높은 본인부담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과다한 본인부담비율은 건강보험제도 그 자체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의료비 중 전체 본인부담비율은 약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따른 법정 본인일부부담금도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정 본인부담 구조로는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법정본인부담률인 입원 10%, 외래(약국 포함)15%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4. 나의 의견
건강보험제도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을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제3항을 이행하는 수단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임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즉, 우선 국민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각종 예방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헌법상 책무이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보험재정의 추가적 지출을 의미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주된 재원은 보험료이고 국고지원이 이를 보충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일차적인 재정 확보방안으로는 보험료 부과대상의 확대 또는 보험료율의 인상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부문 지출 비중이 OECD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에 속하며, 국민들의 건강보호의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주된 재원은 보험료이고, 국고지원이 이를 보충하고 있는데, 국고지원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수입의 20%가 아니라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 추계되면서 국고지원 역시 적게 책정되어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라는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 사이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다음 해 건강보험보험료율 결정이 국가 예산안 편성시기보다 늦기 때문이고, 둘째는, 국가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음 해 예산 편성시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2013년 5월 22일자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와 의료수가 등의 결정시기를 정부의 예산안편성시점 이전인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변경하였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국고의 과소지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국고지원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사후정산제’를 시행하거나, 국고지원 기준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아니라 보험료 ‘실제’수입액의 20%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건강보험법제가 추구하여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이다. 국가는 건강보험법제를 통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장체계를 형성하고,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기본권보장의무 및 헌법 제36조제3항의 국민건강보호의무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영화 ‘식코’ (마이클 무어 감독, 2008)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2017)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김창엽, 「건강보장의 이론」,한울아카데미, 2013.
보험미래포럼,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 21세기북스, 2012.
이규식,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제3판 수정본」, 계축문화사, 2013.
강영주·정광호, 2012,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권순만 외, 2003, “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 『보건경제연구』.
강영호, 2006,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에 대한 생애적 접근”,『예방의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