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장기요양보험에서의 시설 급여 이용자, 장기요양 등급자와 등급외자 중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를 고려하면 노인의 약4%이며,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노인까지 생각하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① 재가급여 이용량 부족 ②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이용량의 형성평 ③ 노인 돌봄 자원으로서 가족 활용 부족 ④ 재가급여의 주택개조 등 주거지원 부족 ④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등이 있다.
노인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특성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노인 돌봄 서비스의 파편화 : 노인 돌봄 서비스의 경우 현재 장기요양보험뿐 아니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재가복지서비스 등으로 파편화된 상태여서 지역의 사회서비스 책임 소재와 관련해 혼선만 불러온다.
3) 차상위 계층 복지수요 대응책 미흡 :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경우 건강과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서비스가 아닌 건강수준만을 고려한 보건
서비스로 1~3등급 외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등 차상위 계층 노인들의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4) 노인 복지 인프라 구축에 있어 불균형 심화 : 노인인구 증가와 지방재정 악화, 중앙정부 주도의 노인복지사업 도입에 따른 시군비 부담증가는 시·도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을 유발함으로 상대적으로 고령화율이 높고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등지에서 노인복지 서비스가 취약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한다.
5) 정책기구의 이원화로 인한 사업의 중복성 : 우리나라 고령자 취업활동 지원은 보건복지부 주관의 노인복지법과 고용노동부 주관의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두 가지 법적 근거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 고령자 적합 직종 선정 및 우선채용 권고 제도, 고령자채용 장려금제도, 정년제도 등(준고령자 및 고령자의 계속 고용 및 재취업 확대 정책)
보건복지부 :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제공(복지적인 측면이 강한 정책)
6) 경로연금의 현실화 : 전보다 금액이 늘었다 하여도 경로연금 지급액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Ⅲ 결 론
모든 사람은 인간적인 권리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노인은 다른 개인과 구별되는 특성과 욕구를 지니고 있는 개성적인 존재로서 인정 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은 생산성의 저하로 갖고 있는 자원이 작다고 해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호적연령보다 기능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 직종으로 노하우가 인정되고 당사자의 창의성과 능력은 물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면 정말 좋겠다. 고령 은퇴자 중에는 자신이 평생의 근로를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보람 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이득이 될 뿐 아니라 노인 개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한다.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조금은 보탬이 되고 무엇보다 일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함으로 활기 있게 생활하게 되어 건강한 노후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정책이 다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노인 일자리관련 정책은 정말 노인의 욕구를 직접 반영하여 현실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복지관이 있더라도 거리가 있어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공원에 모이는 노인들을 보면서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자식 교육을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해 초라하고 빈곤한 노년을 사는 우리 사회의 노인들을 편안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책임져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더욱 더 체계화되고 발전되어 갈 것이라고 믿는다.
IV 참고 문헌 및 URL
차소영, [노인복지실천의 개입방법과 사례],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권우석,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한덕원,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분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3282.html
https://youtu.be/BBU2Ga5flG0
EBS저널 https://youtu.be/veDVcytezN0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print.html?no=318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