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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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소정원 : \'08 및 \'07년에는 시군·구 조사 자료에 의거 입소정원을 표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주택은 1세대에 1명 또는 여러 명이 거주 가능하므로 입소정원이 없음. 따라서 \'09년부터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정원을 세대수로 표기함(\'08년 노인복지주택 세대수는 2,596세대, \'07년 2,012세대임)
주)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신고 된 시설 현황자료임.
주) 노인복지관 현황은 노인복지법에 제37조에 따른 노인 복지관임.
(자료: 보건복지부, 2019)
6. 노인복지시설 개선방향
1) 노인주거복지시설 개선방향
노인인구 증가추세를 고려한 지역적 균형 노인들의 욕구를 고려한 시설형태의 다양화 소규모 의료공동가정생활의 재정적 지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원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로 기존 사회 인프라와의 연계 특히 지역 의료체계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과 질을 강화하여야 한다.
노인주거시설의 질과 운영의 질을 높여 정책체계간의 연대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정책 마련 및 수행 시 편리성과 그 이외의 안전, 보건, 쾌적, 지속가능성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이들의 제고 고려되어야 한다. 이은주(2017)「사회생태이론에 근거한 노인주거시설정책 분석 연구」한국사회조사연구소
2) 노인의료복지시설 개선방향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입소노인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력 및 인프라의 질적 개선을 통해 적절성을 제고해 가야 할 것이다.
노인건강 분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내실 있는 지도감독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도 감독의 의의를 적절히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미정(2013)「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이 보호자의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3)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선방향
노인여가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단계별 인프라 체계를 구성하고 또한 대중적 여가욕구 충족을 위한 소규모 시설 확대를 통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휴식을 위한 공간이 아닌 여가복지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경로당을 개방하고, 외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고리로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 방안이기도 하다.
노인복지관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소규모 또는 특화된 사업 중심 모형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지역노인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모델로 판단된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의 계속적인 증가는 지역 차원에서 비용 부담이 동반되므로, 기존 노인복지관의 분관 형태로 최대한 행정소요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도록 한다. 이윤경,정경희,오영희,염주희,김향아(2012)「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발전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선방향
서비스대상 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아울러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 이외에도 불치병 등의 중증질환을 가진 젊은 환자도 재가서비스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적극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비스 내용이 부실하다. 따라서 단순히 보호하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 노인의 정신·신체건강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진정한 케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재가노인복지의 재원이 부족하다. 중앙정부의 예산증액이 절실하며, 특히 사업주체로서의 지방정부는 보조금의 누수 관리, 지방세원의 개발, 지역사회의 모금, 기부금 등 재정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장기요양보험료의 적정한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최영옥(2019)「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발전방향」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5) 노인보호전문기관 개선방향
노인보호전문기관 직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고, 또한 적극적인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상담원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회의, 직원교육, 수퍼비전을 강화하여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6)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개선방향
일자리유형별, 직무난이도에 따라 소득기준을 다양화하여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사업유형을 보면, 정부예산 일자리사업이 대부분이다. 노인인구의 증가세를 예측해 본다면 정부가 마련하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인 인력 유치 방안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개선방향
현재 지역사회에서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전용쉼터의 수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관리 인력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야간이나 주말의 경우 1명의 직원이 노인을 돌보는 실정이기 때문에 긴박한 일이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쉼터의 증원과 관리 인력의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자료 】
백미정(2013)「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이 보호자의 재이용의사에 미치는 영향」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옥남(2007)「노인복지론」공동체
윤태석(2007)「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윤경,정경희,오영희,염주희,김향아(2012)「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발전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은주(2017)「사회생태이론에 근거한 노인주거시설정책 분석 연구」한국사회조사연구소
이정헌(2009)「노인복지시설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현주(2016)「노인복지시설의 관리자 리더십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초당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영옥(2019)「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발전방향」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2006)「노인복지학 사전」학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