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한부모가족 지원 개선방향
① 지원대상 확대
한부모가족은 저소득이든 아니든 당면하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어려움,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등이 거의 같고 정도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부모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현지,김득성,오미영,최혜정(2011)「부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② 긴급 생계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 요구도에서 생계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하여 빈곤가족을 지원하고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긴급하게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나마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최소한 한부모가족이 되는 것과 동시에 빈곤계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김혜정,신희영,박나리(2018)「2018년 부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부산여성가족개발원
③ 한부모여성의 상황에 맞는 육아지원
노동과 자녀양육을 함께하는 한부모여성들이 자녀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보육시설이나 학교의 운영 시스템에 따라서 자녀가 집에서 혼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 및 지원연계를 통해 한부모여성 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양육 및 돌봄 관련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류유선,박민정(2017)「세종지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대전세종연구원
④ 교육비 지원 현실화
현재 한부모가족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는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자녀에게는 기성회비, 야간자율학습비, 수학여행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교 입학 자녀를 위한 학비 면제 혹은 할인 지원이 필요하다. 김현지,김득성,오미영,최혜정(2011)「부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⑤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최소한의 사교육 지원을 통해 자녀의 학습을 돕는 방안도 필요하다. 학원과 연계하여 사교육비의 일부를 할인해주거나 정원의 일부를 저소득한부모자녀로 수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 더불어 초등학생 중심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에 의한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김혜정,신희영,박나리(2018)「2018년 부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부산여성가족개발원
⑥ 창·취업 훈련 활성화
- 한부모가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한데, 현제 시행되고 있는 창·취업 프로그램은 그 수가 적고 어느 정도 수준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직종들이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 취업지원에 있어 소득보장과 보육이 보장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주간과 더불어 야간에 교육을 받을 때도 자녀가 방치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자녀양육 지원도 필요하다. 김현지,김득성,오미영,최혜정(2011)「부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⑦ 주거지원방안 마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공급 확대를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한부모여성의 주거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와 안전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장기간 노동을 해야 하는 한부모여성의 경우 자녀들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안전에 대한 대책을 요구된다. 한부모여성가족들의 주거지에 안전 및 방법 관련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류유선,박민정(2017)「세종지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대전세종연구원
⑧ 한부모 건강심리상담 지원 강화
많은 한부모들이 일과 가사, 돌봄을 병행하면서 오는 건강이상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 한부모의 건강과 심리 상담을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한부모 심리상담을 확대 제공하고, 1인이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의 기한과 횟수도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김영정,김성희(2017)「서울시 한부모 가구의 일.가족 양립 지원방안」서울시여성가족재단
⑨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한부모 가족이라는 상황에 대한 공감과 탈빈곤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필요성이 있다. 한부모가족끼리의 멘토/멘티를 연결하고 이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문은영,김보람(2010)「서울시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서울시여성가족재단
⑩ 사회적 편견해소
한부모여성의 경우 한부모가 된 이후, 이웃들의 차별적 시선이나 편견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 및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사회인식개선 정책도 필요하다. 류유선,박민정(2017)「세종지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대전세종연구원
【 참고자료 】
김영정,김성희(2017)「서울시 한부모 가구의 일.가족 양립 지원방안」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현지,김득성,오미영,최혜정(2011)「부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혜정,신희영,박나리(2018)「2018년 부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부산여성가족개발원
문은영,김보람(2010)「서울시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서울시여성가족재단
류유선,박민정(2017)「세종지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대전세종연구원
양세정(2013)「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성별과 한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위효진(2011)「한부모 가족 자녀 감정억압에 대한 성경적 상담」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지영(2009)「한부모가정의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원예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