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간,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간, 각 지방정부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등 종합적인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응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를 국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판단 및 점검해야 하며, 시스템 설계 역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강점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분야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하며, 개발의 리스크가 큰 기술은 정부의 주도로 개발해서 민간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별적 요소의 기술뿐만 아니라 이들을 결합한 시스템이 더욱 중요하지만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으며, 시스템 창출이 비효율적이므로 연구개발사업의 방향을 국가적 시스템 관점에서 강화하여야 한다.
신산업 및 신기술의 초창기에는 지배적 디자인의 선점을 위해 기업 간의 혁신 경쟁이 심화되며, R&D 투자의 증가는 불가피하다(조유리김성옥, 2017). 그러므로 각 분야에 대하여 AI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하여 R&D 지원금의 규모 확대 및 전문 투자기업의 활성화와 함께 세제, 금융, 규제 측면의 다양한 혜택을 검토하여야 한다. 한국은 지능정보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R&D 투자를 해야 하며, 민관이 서로 협력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술표준이 중요한 산업을 타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플랫폼 전략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전문가 양성 및 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화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비하여 이를 능동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차세대에게 어떠한 역량을 어떠한 방식으로 키워주어야 하는지가 미래교육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자동화로 인해 기존의 직업은 10년-20년 사이에 절반 정도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통기반 협력 역량 및 창조적 문제해결 역량이 필요할 것이며, 지식 암기가 아닌 자기주도 학습역량이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심층 학습의 일환으로서 프로젝트 학습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이 아닌 핵심역량 배양 중심의 평생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학교에서의 직업훈련 비중을 2025년까지 현재의 58%에서 12%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의 각 부문에 걸쳐 창의적 및 융합적인 사고를 갖춘 인재양성, 서비스 부문의 연구 인력 양성, 실무 및 글로벌 역량을 모두 갖춘 ICT 인재양성과 조직체계 확보에 힘쓰는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적극적 투자를 하여야 한다.
정부는 특정지역 및 전략적 산업발전의 지역이 타 지역으로부터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창업 보육지원시스템, 교육시스템, 전략 산업분야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지원 제도 및 인프라 등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6) ICT 융합산업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안 대책
사이버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화 되어 가면서 전 세계에서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정보보호에 관련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침해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사후적 규제방식보다는 침해사고의 발생 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규제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징역, 과태료, 시정조치, 벌금, 손해배상책임 등 다양한 규제수단이 동원되고 있는데, 이들의 규제수단 사이에서 관계, 영향력, 활용도 등을 고려해 중첩되지 않으며 효과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화나 적정화가 필요할 것이다.
7) 강력한 사이버 보안 구축
사이버전 위협의 진화 양상에서 한국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는 바로 사이버 보안이다. 전문가들은 미래 사이버전의 위력은 핵전쟁 공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되어 사회 혼란 및 무능화 사태까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버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호가 가능한 SW 개발 및 효과적 대응 훈련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더욱 더 강력해지는 바이러스와 해커 등 사이버 위협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여 필요한 기반시스템과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완비한 후 취약성 보강 및 위협 예방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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