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보이는 긍정적인 면은 별로 없다.
V.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먼저 소득주도경제성장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 이번 문서를 작성하면서 문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이란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학자들의 반론과 비판, 그리고 긍정적인 의견 등 여러 의견을 참고하게 되었다.
어떤 네티즌의 유명한 댓글이 생겨난다. “대기업 때리면 히죽거리고 박수치는 인간들이, 자기 자식 대기업 취직하면 가문의 경사처럼 박수치는 인간들이 많은 공동체는 댓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댓글은 극단에 치다른 논리적인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무책임한 진보 측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하게 하였다.
사실, 어떤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기준부터 정확히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소득주도성장 이론이 분명 지금 당장에는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않고 수많은 반발을 일고 있지만, 이것이 문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다음 정부가 들어선 다음, 로버트 트레커 교수가 지적했듯이 장기간의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여러 지표와 그래프들 보다 가치가 있다면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고, 실제 지금 보이는 여러 경제 지표와 E-나라지표 등 여러 그래프와 자료들에 보이는 소득주도성장이론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징후들과 비판점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10년 안에 그 실효성과 긍정적인 영향을 실증할 수 없다면 분명 실패한 것이다. 사실은 인류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승자는 강한 자가 아니고, 마지막 까지 살아남은 자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문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의 임기는 적어도 십수년은 갈 것이다. 하지만 그 임기의 결과가 성공일지 실패할 지는 나도, 너도, 문재인 대통령도, 신도 모른다. 우리가 해야하는 것은 현 정부를 일단은 지지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 내가 해야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다. 지금도 유효한 말이다. 우리 각자가 정말로 우리의 몸을 바로하고 1명의 인간으로서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를 행사한다면 분명, 승리여 여신은 웃어줄 것이다.
Ⅵ. 참고문헌
칼럼 :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집착과 2018년 韓美 경제성장률 역전, 조동근, 펜앤드마 이크, 2019
칼럼 : 소득주도성장 핵심 전제부터 틀렸다, 매일경제, 2019
칼럼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 홍경준, 성균관대, 2017
칼럼 :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와 노동자운동의 과제, 한지원, 오늘보다, 2017
사이트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 http://il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