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수출금액, 물품금액)을 즉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xxx 일 후에 지불하기로 한 것을 약속(인수:Acceptance)하는 것에 의해 운송서류(Documents)의 인도를 받게 된다.
10. 조정, 중재, 소송의 개념과 특징
제3자를 중개시켜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조정, 중재, 소송 등이 있다. 조정, 중재, 소송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조정 :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기관으로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와
같이 제3자에게 쌍방합의 후 조정을 의뢰하지만, 조정에는 구속력이 없다.
2) 중재 : 주요국의 중재기관, 상공회의소 등이 있으며, 계약에 당사자간 합의된 중
재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3) 소송 : 분쟁해결의 최종단계로, 국제적인 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국 또는
상대국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실효면에서 본다면 자국보다 상대
국의 재판소에서 제소하는 것이 유리하다.
11. 일반적인 신용장의 거래절차 10단계
일반적인 신용장의 거래절차를 10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세부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매매계약 : 수출자와 수입자는 화환신용장방식의 결제를 지급조건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2) 신용장의 발행의뢰 : 수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발행을 요청한다. 신
용장에 기재된 조건은 매매계약의 조건과 일치해야만 한다.
3) 신용장의 발행 :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수입자의 신용상태를 심사하여 문제가 없
으면 신용장을 발행하고, 자신의 은행과 거래관계(코레스)가 있는 수출지의 은행
(통지은행)에 신용장을 송부한다.
4) 신용장의 통지 : 통지은행은 발행은행의 지시에 따라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통지
하게 된다.
5) 선화증권 입수와 운송서류준비 : 수출자는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과 매매계약조
건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물품을 선적한 후 선화증권(B/L)을 입수한다. 수출자
는 선화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신용장에 요구된 운송서류를 준비한다.
6) 화환어음의 매입의뢰 : 수출자는 운송서류와 환어음을 구비한 화환어음을 수출
자의 거래은행으로 가져와 신용장에 기초한 매입을 요청한다.
7) 수출자의 대금지급 : 수출자의 거래은행(일반적으로 매입은행)은 화환어음(환어음
과 운송서류)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출자에게 환어음의 대금을 지급한다.
8) 은행간 결제 : 매입은행은 화환어음(환어음과 운송서류)을 발행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행은행은 매입은행에 대금을 지급한다.
9) 운송서류의 입수와 지급 : 발행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의 결제를 요구하고,
수입자는 발행은행에게 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를 통하여 운송서류를 수취한다.
10) 화물의 인수 : 수입자는 선화증권을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화물을 인수하고, 운
송서류를 이용해 통관 외의 수입절차를 마무리한다.
12. 전자무역의 정의, 목표, 특징 8가지
1) 전자무역의 정의
전자무역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국가간 거래인 무역행위의 본질적 업무를 인터넷을 포함한 IT수단을 활용하여 전자적/정보 집약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무역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전자무역의 목표
일련의 무역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무역거래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전자무역은 단순히 기존의 무역거래방식을 인터넷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에 기초하여 기존의 프로세스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과정 및 그 결과를 포함한다.
3) 전자무역의 특징 8가지
(1) 전자무역은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
루어진다.
(2) 전자무역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무역 프로세스를 상당정도 단축함
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결과적으로 무역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흐름 즉, 정보, 물류, 결제대
금의 흐름에서 정보와 결제대금의 흐름은 완전히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
다.
(4) 거래관습의 변화
(5) 거래당사자의 다양화
(6) 전자적 무체물 및 서비스 무역
(7) 해외시장 개척수단의 변화
(8) 무역업무 처리방식의 자동화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도서명 : 무역학 오디세이 (제1부~제6부)
저 자 : 강흥중
출판사 : 박영사
출간일 : 2019년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