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결정될 수 있다. 국민총생산이 경제성장의 한 척도가 된다고 가정할 때 복지다원주의하에서 사회복지는 다양한 복지 주체에 의해 제공되지만, 이를 위한 공적사적 투자나 소비도 국민총생산의 일부가 된다. 경제성장이 파이를 증가시켜 사회복지를 어떻게 증가시키는가는 넌제로섬게임(non-zero sum game)의 논리가 적용이 된다. 제로섬게임(zero sum game) 논리에서 경제성장은 파이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다. 파이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어느 한 부분에 대한 분배의 증가는 다른 부분에 대한 분배의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한 지출의 확대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의 감소를 가져와 경제성장이 사회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복지지출은 반생산적이고 낭비적이므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는 재분배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기업가에게 이러한 재분배정책은 조세부담을 증가시켜 수익율을 떨어뜨리게 되고 낮은 수익율은 투자수준을 낮추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며 실업을 증가시켜 결국 사회복지제도의 실시를 위한 조세원천을 손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적자를 겪게 되는데 이는 자본시장에서의 이자율 상승을 가져와 생산적 투자를 원하는 민간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위한 융자를 얻는데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형평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경제성장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결국 경제성장은 사회복지지출로 인해 제한을 받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들은 일차적인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제정된 것이다.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행복하고 건강하게 양육되도록 복지를 보장받아야 한다. 노인도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원리에 따라 사회·경제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서비스와 지원 그리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 자립, 보호, 생활안정, 복지증진의 보장이 요청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그 사회에서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정책이다.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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