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권의 발동이 의무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행정개입 청구권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한국 법원에서 판결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
(4) 제3자 소송
처분의 직접상대방은 헌법상 구체적 기본권으로서 방어권 침해가 당연히 인정된다.(직접상대방이론) 특히 제3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① 경원자소송
경원자소송이란 수인의 신청을 받아 일부에 대하여만 인ㆍ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제3자가 경원자에 대한 인ㆍ허가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양립불가 한 배타적 상호관계로서 경원자관계 하에서는 외형상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자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② 경업자소송
경업자소송이란 시장 내에서 독점적 이익을 향유하여 오던 기존업자가 신규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기존업자가 받은 허가가 강학상 특허인 경우에는 기존업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그것이 강학상 허가인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서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다만 거리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당경쟁에 따른 손실방지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예외적으로 기존업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③ 경쟁자소송
경쟁자소송이란 같은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처분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경쟁업자의 불리한 경쟁상황이 단순한 경영상 이익의 침해인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부정되나 직접적 자금지원으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헌법15조)
④ 인인소송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근거법규·관계법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그 해석상 인근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의 주장만으로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힘드나 절차법규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이 보호하는 환경 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경우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원자력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는 경우 역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Ⅲ. 나가며
최근에는 종래의 반사적 이익으로 여겨졌던 것을 공권의 범위 내에 포함하는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있다. 국민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에 대한 적정한 통제를 위하여 종래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점차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개인적 공권은 사권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진다. 즉, 공권은 사권과 달라서 단순히 개인적 이익만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인에게 향유시키는 것이 국가적·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된다. 그 결과 타인에게 상속·양도하는 일과 타인이 대신해서 행사할 것을 허가하지 않는 일신전속성이 있어서 이전과 포기가 제한되고 타인이 대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개인적 공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국가에서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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