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 장애인 438만 9000원으로 3배 차이가 났다. 장애인 진료비가 높은 이유는 비급여 치료비용 때문이다, 비급여 치료는 병원별로 가격을 결정하며 병원의 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장애인 비급여 보장성 강화에 대한 명확한 지원책 명시가 필요하다.
(2) 장애인 아동 전문재활병원 및 전문의 부족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 재활병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어린이재활병원일 경우 거주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별 어린이재활 병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통합 재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총 223개소로 수적으로 부족하며 이 중 4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입원율이 높아지고 지방에는 만성적인 대기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 재활전문병원은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뿐이다. 또한 전체 재활의학과 전문의 2000여명 중 어린이 재활치료 전문의는 100여명에 그친다.
p3에 나온 [표1]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천적 원인(질환, 사고)이 88.1% 나왔다는 점에서 국가에서는 질병이나 시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홍보와 교육을 통해 후천적 장애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스스로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가 관리를 통해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2) 해결방안
(1) 고령 장애인에 맞는 서비스 제공
인간의 수명 증가로 인해 고령장애인이 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실태에 기반한 대응체계 마련과 함께 보건의료시설과 인력의 확충 그리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증진하고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장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및 만성질환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이 드는 치료에 대한 지원 확대, 의료보험, 급여항목의 확대, 재활치료, 급여항목의 세분화와 같은 의료보험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 등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전문병원과 전문의 수 확대의 필요
전문재활병원 수와 재활의학전문의가 장애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기타 사회활동을 하기에 앞서 전제조건은 신체기능의 향상과 건강유지이다. 계속해서 각종 질환에 의한 후천적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통한 장애예방을 위해서라도 전문재활 병의원의 설치 확대가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은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형태여야 할 것이다. 치과의 경우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나 이동의 불편, 치과 의료인의 인식 부족 등으로 장애인들은 치료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의료특화서비스가 마련되어 장애인이 의료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Ⅶ. 장애인의 복지
1) 장애인 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불리를 인적, 물적, 사회적 여러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경감, 해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 불리로 인해 갖게 되는 사회, 심리, 물리적 장애와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의 극복과 개선 내지 제거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활동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는 가치관의 극복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 장애인관을 창조하여 그것을 국민의식 속에 정착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데서 사회복지체제 속에서 장애인복지만의 독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장애인 복지의 정책
우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은, 첫째,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 국가에서 적극적인 보호를 실시하고, 둘째, 자립가능한 장애인에 대하여 치료·교육·취업 등의 재활시책과 자립기반을 확충하며, 셋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주요 분야는 크게 장애예방과 재활보고, 여건조성으로 나뉘며, 이들은 더욱 세분화되어 시행되는데, 이들은 각각 민간 영리 및 비영리 부문의 복지기여를 촉진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며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복지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결론
장애인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사회적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사실 이러한 많은 문제점과 해결방안, 예방안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식개선이라고 생각된다. 장애문제에 관한 사례들은 많이 찾을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책들은 거의 비슷하고 한정적이었다. 옛날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이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사를 하면서 보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부당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의 정책이나 법률 강화도 중요하겠지만 장애를 바라보는 부당한 시선이나 인식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맞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앞만 보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와 장애인을 귀찮은 존재가 아닌 조금 더 신경 쓰고 격려해줘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그들이 필요로 할 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Ⅷ. 출처 및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법제처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통계청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