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으로 전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정서 및 성격장애와 함께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시설수용에 지원되는 예산 일부를 가정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더욱 더 많은 아동이 가정적 보호 아래 두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 시작 단계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치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아동복지의 목적이 아동을 건전한 인격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게 함은 물론 나아가 스스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공헌하는 국민이 되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관심이 극대화되는 가정위탁 보호를 통해 보호 아동이 갖는 친밀한 인간관계와 가정생활, 아동기의 다양한 욕구 충족의 경험은 결국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와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도 가정위탁보호사업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한국 입양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내입양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저자
정옥희, 광주대학교, 2011년
2.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저자 김유경/변미희/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행 정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함호건, 한성대학교, 2005년
4.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의식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백순미, 한남대학교,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