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섣달 그믐이 되기 이틀 전 식료품을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돌린다.
·80세 이상 - 쌀 한말, 쇠고기 두 근과 문안편지를 보낸다.
·90세 이상 - 위의 사항과 함께 특별한 진미 두 그릇을 추가하여 보낸다.
*일 년에 두 번의 특별급여이며, 신분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급여로 노인이면 누구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위에서 말했듯이 효(孝)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아동 및 여성[자유(慈幼), 설시(設施)]
·흉년이 아닌 해에 유기된 어린아이 - 수양할 사람 모집, 관에서 식량을 보조. 매월 쌀 2두, 보리 4두를 2년간 보조한다.
·흉년이 아닌 해에 혼외출생으로 버려진 아이 - 아들을 삼거나 종을 삼도록 허락한다.
·흉년이 든 해에 유기된 갓난아기 - 길러서 자녀를 삼거나 노비를 삼도록 한다.
*유기된 어린아이들을 위해 수양할 사람을 모집하여 아들을 삼게 하는 활동은 지금의 입양과 비슷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노비를 삼는 행동은 현시대에서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는 아동생활시설이 없는 당시 시대 상황에 노비는 입양의 형태를 제외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④ 장애인[관질(寬疾)에 기록]
주변 사람들에게 타이르고, 맡겨서 안착하게 유도하고, 마을의 촌장과 같은 힘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잡역을 면제하고 경비부담을 관에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차적으로 친족에게 보호책임을 지우고, 어려울 경우에 공공이 지원하고 마을의 힘 있는 사람이 보호하는 형태이다.
⑤ 기타 급여
가) 공공근로[보력(補力)에 기록]
흉년이 든 봄날이 길어지면, 공적인 공사를 일으켜 근로를 권장하고 대가로 현물급여를 한다.
나) 혼인권장[진궁(振窮)에 기록]
첫봄에 고을안의 남자 25세, 여자 20세 이상, 혼인할 나이가 지난 자들을 골라 충춘에 성혼시키도록 제안했다. 또한 의지할 곳이 없는 자는 유력인사를 시켜 중매를 서게 하고 약간의 돈과 포목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 지역의 홀아비와 과부를 중매시켜 결혼을 성사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대사회의 저출산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정책으로서 출산율에 앞서 결혼률을 증가시키려는 이런 시도는 현 상황에서도 적용해봄직한 시책이다.
다) 급여 전달체계[규모(規模)에 기록]
흉년에 빈민구제를 위해 진청의 설치는 작은 고을에서는 한 두 곳이어도 되나 큰 고을에서는 반드시 십여 곳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 백성들에게 원활한 구호가 이루어지도록 위함이다. 관에 의한 직접 전달 방식이 기본이고, 마을의 힘 있는 사람과의 일정한 연계방식도 취한다.
[권분(勸分)]편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잘사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명시하고, 가진 곡식을 국가가 빌려주는 곡식보다 조금 값을 올려 일정하게 배당 받은 부분을 팔게 유도함을 제안한다. 이는 곡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억압적이지 않은 시책을 마련한 것이다.
4)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나타난 다산의 사회복지사상
목민심서(牧民心書) 속에 나타난 다산 정약용의 사회복지사상은
첫째, 요보호 대상자들은 국가가 부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일차적으로 보호책임은 가족이나 친척에게 있지만 부양자가 없어서 일차적 보호가 불가능할 때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함을 포함하고 있다. 또 흉년과 같이 자연재해로 인해 환경적으로 빈곤에 처해 생명을 위협받을 때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볼 때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자립가치를 기반으로 선택적이며, 잔여적 사회보장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흉년 시에 제공하는 급여 또한 빈곤을 벗어나 먹고 살수있게 되면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자립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철저한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나이를 고려하여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근로가능여부를 중점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만 선택하여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셋째, 지역공동체와 연계된 민관 협력적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모든 급여 대상자에 대해 이웃들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노인에게는 효(孝)사상을 바탕으로 노인을 공경하라 말하고 아동은 수양할 사람을 민간에서 찾는 노력을 하게 되고 장애인 또한 부양자를 설득하여 잘 보살피라고 권유하고 그게 힘들 경우 지역의 힘 있는 촌장과 같은 인사에게 협조를 구해 지역문제는 지역 내에서 해결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렇듯 관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돌봐줄 사람들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이 서로 협력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재정 규모를 고려해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상세한 대상자 선정, 원조 기간, 급여 수준을 제시하여 현실적인 재정규모에 맞게 실시하도록 권유하는데 [설시(設施)]에서는 관아 소유 곡식량과 구제 대상층의 수를 분류표로 작성하여 도표화한 자료도 남아있듯이 무리한 구호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시행하도록 주장한다. 이는 실학사상을 근간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모습을 보여준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다섯째, 오늘날의 공공근로와 같은 근로연계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정약용은 수원성 축조과정에서 종전의 부역제도라는 강제적 노역제도를 탈피한 새로운 제도 시행한다. 새로운 제도란 품삯을 주어 일하게 하는 ‘고립제’이다. 흉년에 굶주린 전국의 유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사에 참여하고 급여를 받아갔다. 기존의 신분제도도 탈피한 그의 새로운 시도는 혁신적이었던 것이다. 그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지방수령들도 무조건적인 구호활동보다는 이런 근로연계복지를 시행하도록 권유했다.
5. 자료출처
위키피디아
네이버 백과사전
김정화, “조선시대복지정책에관한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2010.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김돈 著, 출판사- 솔. 2002
박병현, 이한옥, “목민심서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보장』, 제 24권, 제 1호, 2008.
「사회복지 역사」, 박병현, 공동체,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