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립지원 정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 유지에도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양육의 성평등 정책
부성휴가는 출산관련 휴가제도 중에서 가장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특히 부성휴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로 인해 가족지원의 주요정책으로 평가된다. 또한 부성휴가는 국가별로 휴가기간, 급여수준, 이용시기가 다양하다. 부성휴가는 출산과 양육의 과정에 남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서 부모역할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자리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현재 자녀출산 시 어머니에게만 보장되는 출산휴가를 남성 노동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성휴가는 자녀출산 후 3주간 제공하고 100%의 임금이 보존되어야 한다. 특히 남성이 임금노동을 중단하고 가족 내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남성의 돌봄 노동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의 높은 탈상품화 수준이다. 만약 남성 노동자가 가족내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할 때 임금보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가족이 경제적 곤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남성이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4) 보육서비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보육시설의 약 95%가 민간보육시설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총보육비용의 31%수준만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2세 이하 공보육시설 및 3～5세 공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노동자 수를 더 하향조정하고 남녀노동자를 함께 고려한 노동자를 설치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마련과 함께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행정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여 규정이 실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나의 의견
보육제도의 보완을 통해 출산력 증가를 모색한다는 것은 매우 논리적인 해결책이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함에 있어서 사회가 이를 함께 책임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몇몇 나라에서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한편,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제도 보완이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보다 파격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들이 산후 휴가 후 자기 성취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와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의 투자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를 출산장려를 위한 것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3개 이상)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지 오래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출산관련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을 위한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성에는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학령인구와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며 이는 생산성 및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고용불안, 연금 및 사회체계의 부담, 의료비 증가,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며,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켜 세대 간 갈등과 사회·경제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효과는 국가기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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