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 19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한나라당 김홍신의원외 131인)
- 1999. 8. 12 본회의 의결
- 1999. 9. 7 공포(법률 제 6,024호)
- 2000. 2. 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과 적용
①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모두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② 수급자가 되면 그 가구는 최저생활을 보장(최저생계비 보장)받아야 한다.
③ 가능한 한 근로의욕을 유지시키고, 낙인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④ 수급자간,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
기초보장법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의 합리화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생활보호법에는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를 선정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최저생계비에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포함된 개념이므로 소득인정에 있어서도 소득과 재산을 통합 계산한 소득인정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인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객관적인 최저생계비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비교하여 대상자의 선정과 탈락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에서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득과 재산의 소유정도에 따른 형평성으로 고려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예산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정의 공백 등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실정이다. 정부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기본소득 혹은 적정소득 논쟁 대신에 우선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경기침체로 인한 빈곤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한국은 어떤 이념과 어떤 제도적 집합인 국가의 형태를 갖고 있을까. 현상적으로 볼 때, 일단, 한국의 자살율과 빈곤율이 OECD국가들 중에 유난히 높다. 탈상품화의 수준이 매우 낮고 계층화의 수준은 매우 높다. 그렇다면 한국의 주류이념은 무엇이고 복지국가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한국은 해방 직후 분단과 함께 이념의 분단현상도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가 한국사회에서 위험한 생각으로 간주되어 ‘빨갱이’로 비판되었다. 대신에 한국의 생각의 지도는 성장제일주의(발전주의)+반공주의에 의해 이끌어졌다. 이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성장에 비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국가는 자유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는 상이한 이념을 갖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따라서 한국은 자유주의나 을 보수주의 복지국가,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유교주의 복지국가, 제4의 모델 등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국민기초생활제도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간 빈곤층의 삶의 여건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