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닉슨 정부 시절에 설치되어 대통령에게 예산에 관하여 관련 자문을 하는 곳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곳이다. 대통령 실 내 행정통제기관은 경제자문위원회이며 상하 양원의 의회 내에는 의회예산처가 있다. 행정부의 구조와 특징을 보면 첫째 정무직 피임용자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임기가 정해지지 않는다.
둘째로는 전문경력직 그룹이 있고 셋째, 일반직 공무원 그룹과 넷째,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 그룹 순으로 위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공무원의 75%가 넷째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마지막 다섯째, 계약직 그룹은 등급이 1-15등급(일반)과 16-18등급(기관장 및 외부 영입직)로 나뉘어 있다. 미국의 내각은 의결권이 없고 대통령에 대해 자문역할을 하며 행정부는 의회에 의해 불신임 당하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경제규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기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연방정부는 원칙상 사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수많은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미국의 행정체제의 전반적인 특성을 Sharkansky의 지적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 책임성(Accountability)에 대해 강조하는 행정체제를 갖고 있으며 둘째, 행정구조상 권력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셋째, 직업적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넷째, 계서제적 관리라는 점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이다
6,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 설명
서구국가의 행정체제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관료제를 정치과정의 수단적 장치로 이해하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도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료제는 고도로 전문화 내지 특수화되어 있다. 정치체제의 안정성 속에 관료제 역시 안정성을 구가하고 있다. 또한 관료제의 정책통제도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관료제가 공익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대표관료제의 성격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영국의 행정체제에서 주목할 것은 장관책임제와 관료들의 익명성과 중립성이다. 근래에 들어와 장관책임제가 약화되고 있고, 또한 관료들의 익명성도 점차 무너져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종 이익집단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과 무관치 않다. 영국의 관료들은 출신배경이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즉, 관료제의 대표성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다. 특정 대학 출신자와 상류계층 출신의 사람들이 대거 공직에 진출하고 있다는 통계가 종종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는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공직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며 관료제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과 미국 관료제의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 관료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은 관료를 구성할 때 사회적 세력의 반영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데 미국은 사회적 이익 세력의 반영 정도가 강한데 비해 영국은 비교적 약한 것이 특징이다. 즉 관료를 선발하거나 채용할 때 전문가, 이익 집단의 의사가 노골적으로 반영되는 미국에 비해 영국은 그보다는 영향력의 정도가 덜한 편이다.
둘째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관료의 역할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적극적인 주창자 옹호자로서의 역할. 즉 관료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운 반면 관료개개인이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궁을 당하는 책임성이 강하다. 이에 비해 영국은 각료나 기구, 공기업, 위원회 구성원들이 조언자, 자문자, 분석자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그 권한이나 책임의 한계가 미국에 비해 좁다는 데 특징이 있다.
셋째, 관료의 정치적, 직업적 지위를 보면 영국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관료는 왕의 기관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공무를 담당한 인원의 충원제도(Recruitment system)는 미국의 경우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가 있고 영국은 전통적으로 엄격한 계급제에 기반하고 있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영 미 관료제의 차이는 점차 좁아지는 추세다
다섯째, 정치가 행정보다 우위에 서는 전통을 영. 미는 공통적으로 형성해 왔다. 분할된 미국정부를 통일적으로 만드는 요인은 입헌주의, 동질적인 정치문화, 공무원집단을 들 수 있다. 미국행정조직의 특성-준공공조직의 발달, 독립규제위원회의 발달, 다양한 조직형태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관료제는 카터 행정부에 들어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실적제도 보호위원회의 신설이 바로 이때 가능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혁조치들이 단행되었다.미국의 정부형태는 연방제와 삼권분립, 그리고 대통령제라는 기본적 틀 속에서 이해된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이해와 함께 대통령부의 핵심적인 기능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예산 편성 역할을 맡고 있는 관리예산처가 바로 대통령부에 속해 있다. 이 기구는 닉슨 대통령에 의해 설치되었다.
결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대 규모의 엽관인사를 단행한 사람은 링컨 대통령이다. 미국의 관료제는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비교적 독자적인 관료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영국과 달리 독립 초기부터 정당의 압력을 받지 않고 합리적인 행정제도를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엽관 주의적 인사행정은 특권적인 관료제를 타파하고 공직취임의 기회균등과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일조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행정의 안정성이 없어지고 경험을 통한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영국은 영국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익숙한 일반 공무원 보수체계와는 구별되게 고위직 공무원에게 상당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있다. 이러한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미국이 1978년 공무원개혁법에 의해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영국 등 OECD국가들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은 행정의 생산성과 대응력을 높여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고위공무원 상호간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참고문헌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