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가구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가족간의 심각한 갈등관계를 고려하여 가구원 만을 따로 ‘개인단위 급여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배우자나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 생계가 분리되어 있고 주거가 분리되어 있으면 동일가구로 보지 않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같은 곳에 거주하지만 실제로 노동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일부가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동일 가구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주민등록을 분리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양의무자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이 경우에 동일가구로 인정하게 되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동일한 곳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가구와 동일하게 처리하게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가구간에 형평성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구단위의 개선방안은 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급권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가구를 분리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에 의거한 벌칙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견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을 설명하고, 이들 간의 차이를 설명해 보았다. 보편주의의 최대 장점은 모든 사람들이 포괄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수한 집단의 요구에 ‘정치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줄인다는 것이다. 어느 한 집단의 요구는 바로 다른 집단의 요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관대함을 정치적으로 추진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부여되는 급여수준은 관대한 편이다. 오히려 가족수당, 실업급여, 공적 연금의 급여수준이 관대하면서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 전체적으로 세대간, 그리고 계층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여성, 아동, 실업자 등 노동시장에 약하게 연계되어 있는 집단들에게도 고르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보편주의는 심지어 은퇴자들인 노인들도 공적 연금을 고르게 받게 하고,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도 낮추게 된다. 소득이전프로그램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그것 자체가 ‘낭비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이 효율적으로 세대 간에 집단 간에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이다. 즉 지나치게 ‘관대하면서도’ 동시에 ‘편향적이고, 불평등한’ 소득이전프로그램들을 보편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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