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었다. 더불어 마스크의 자원 확보를 위해 통관절차를 확보시키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었다. 이는 국민들의 마스크 공급에 대한 요구와 마스크를 사는데 있어 불편사항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일 마스크 생산량을 정부가 점차 확보해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우체국쇼핑,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 역시 금지하였고, 사재기 방지 대책도 마련하였다. 공적 마스크의 공급을 조달청이 주관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마스크 분배의 전 과정을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가 직접 마스크 생산과 공급에 참여함으로써 의료기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수요에 우선 분배 후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 물량 제공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쉽게 진정되지 않자 정부는 ‘마스크 3대 구매원칙’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일명 마스크 5부제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하는 것이다. 더불어 요일별 구매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하는 데 있어, 호흡 용이성과 필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KF94 등급의 마스크를 KF80으로 전환 생산하도록 독려하였다. 4월이 되자 다가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소투표용지 등기배달 집배원에게도 마스크를 공급하였고, 투·개표 종사자를 위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마스크를 공급하였다.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현재 마스크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3.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그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마스크 수급 정책집행 과정과 변동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책의 집행과 성공적인 집행은 다르다. 정부와 국민들이 정책에 고개를 끄덕여 정책수단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반드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정책수단이 실현되었더라도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면 정책집행은 이루어졌으나 성공적인 집행이라 할 수 없다. 김중규(2015), 위의 문헌, 254쪽
이에 정부는 국민들을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정책수단의 실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중규(2015), 『선행정학개론』, 에드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02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0305)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0316)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0327)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0330)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