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급여가 요구되며,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보완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각각의 제도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은 보편성을 갖추고 있는 제도이지만, 보험가입자에 한정하여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공공부조를 통해 보완한다면,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한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공공부조 역시 선별적 지원을 중심으로 급여를 지급하므로,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는 건강하고 소득이 충분한 사람이라면 공공부조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후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생활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사회보험을 통해 급여 또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을 연계한 것 역시 공공부조가 갖는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모두 하나만으로는 충분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복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상호보완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보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복지정책임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상적인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과거와 달리 사회가 더욱 복잡해졌고,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 역시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사회보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상호보완의 관계를 강화하고, 더 나은 복지국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김지연, 「우리나라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9.
김명희, 「공공부조정책변화의 역사 제도주의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2007.
전병목, 「사회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