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 위험에 처한 피해자 또는 경찰이나 피해자를 돕는 제3자가 그들을 대신하여 “피이스 본드(PeaceBond119)”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서, 심각한 가정폭력의 노출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피이스 본드 그 자체는 형사 제재적 부담을 직접 위반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평화유지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중재하는 방식이므로, 형사 처벌을 기피하는 피해자나 그를 돕는 사람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4. 나의 의견
예전과 달리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요즈음, 의식의 변화와 차이도 그만큼 급격히 변화하고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동질의 문화를 공유하는 같은 계층에서도 세대차이를 느낀다는 현실을 볼 때, 노인들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과 노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의 공백이 노인학대의 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노인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의 부양의식의 감퇴 속에서 노후 준비 없이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들은 학대의 위험성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사회도 노인학대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는 거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사회조직은 가정이다. 이 같은 가정은 사회생활의 기초가 된다. 가정은 인간이 만든 많은 사회제도 가운데 구성원간의 친밀감과 상호지지가 가장 높은 집단이다. 가정은 사회와 격리된 사적인 공간으로 그 속에서 개인들은 생물학적 기본욕구인의식주를 해결하고 동시에 사랑과 존경을 나누며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사랑과 보호의 영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산업화, 핵가족화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정의 긍정적인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최근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정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가정에서만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는 사회문제이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의미하며, 개인과 그 가족의 인격발달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폭력의 결과가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가정폭력이 반복될 경우 각종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배우자의 폭력인 아내 또는 남편 학대, 부모의 자녀폭력인 아동학대, 성인 자녀의 부모폭력인 노인학대로 구분할 수 있다.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의 권위구조에서 약한 위치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다. 즉, 남편에 비해 약한 아내, 부모에 해 약한 자녀, 성인자녀에 비해 약한 노인 등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부여하고,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극단적인 행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정의된다. 이러한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온 것에 비해 노인학대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주변, 혹은 방송매체를 통해 알려지거나 일어난 노인학대 사례 3개 이상을 제시한 후 실제 사례를 토대로 향후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에 대해 정책적, 실천적 방법으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해 보았다.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해지고 자식으로서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게 하고 있으며, 노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탓하며 그러한 분위기를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간과하지 말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익광고, 뉴스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캠페인도 벌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효 의식에 관한 내용을 기존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어린 시절부터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노인학대현황보고서.
김수정, 2017, “국내 노인학대 관련 논문의 연구동향”, 교정복지연구, 50(2), 1-31
고진경, 2019,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 디지털융복합연구, 17(6),307-314.
문영희, 강동육, 2018,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21(3), 199-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