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입과 복지개입이라는 내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제력 강화,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개입은 물론 생산비의 경직적 상승을 가져오는 복지지출을 감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수정권에 의한 복지삭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5년 이후 국가에 의한 복지비 지출은 실제로 증가해 왔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오일쇼크 이후 보수정권에 의한 복지삭감은 복지비 지출의 증가율을 둔화시켰을 뿐 복지비의 절대액을 감축시키지 못했다는 것. 복지비의 점진적 증가추세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보수정권의 이러한 대대적 복지삭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복지비가 증가한 이유
(1) 노령화의 진전 -> 노령연금 지출 증가
(2) 실업률 증가 -> 실업수당, 공적부조지출 대폭 증가
(3) 인플레 심화 -> 물가 연계 급여지출 증가
(4) 국민 대다수 친복지 세력
(5) 선거경쟁
그러나 이런 증가요인의 이면에서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보수정권은 물론 진보정권에 의해서도 기울여졌다는 점. 1990년대에 사민당 등 진보계열의 정당들이 재집권한 경우 복지재정과 복지관리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과 인력을 줄이고자 행정개혁에 몰두한 것도 비용감축을 위한 노력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1973년 이후 오일쇼크에 의해 초래된 경제위기는 국가-자본-노동간의 화해적 정치구조를 와해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조성하고 상당한 복지삭감을 가져왔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복지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왜? 경제악화와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의 내적 요인들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다.
- 복지국가의 발달사라는 측면에서 본 복지국가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
복지국가의 발전은 공공부문의 취업을 대폭 증가시키고 복지 수혜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쉽사리 약화되거나 붕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 각 지역별로 경제공동체가 창설되고 세계적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의 등장으로 일정 영토를 중심으로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했던 전통적 의미의 국민국가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초국가적 기구의 힘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 국민국가의 상대적 약화와 자본가계급의 상대적 강화는 필연적으로 지리적사회적 유동성이 낮은 노동계급의 지위약화를 초래할 것.
이러한 상황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경제활동의 블록화와 세계화는 자본, 노동, 상품,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할수록 복지국가의 위상은 상당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비관적 전망과 낙관적 전망 사이에서의 귀착문제는 복지비용의 분담과 복지혜택의 배분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이해당사자와 사회계급 사이의 갈등과 투쟁의 결과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복지국가 발전과 재분배 문제
1) 복지제도의 종류 혹은 포괄성
2) 복지수혜대상자의 범위
3) 복지혜택의 적절성
4) 재분배 효과
*복지국가의 그 기원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구조적 갈등을 화해시키고 자본주의적 분배 소비과정을 수정하고자 했던 복지국가는 이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가?
코르피 : 노동계급에 의한 권력자원 동원의 정도가 복지국가 발전의 네 차원은 물론 특히 재분배 효과를 결정한다고 주장.
1) 노동계급의 조직화 정도(노조 가입률)
2) 노동계급 내부의 결속 정도(노동조합 간 통합 혹은 분절 정도)
3) 노동계급과 좌파 정당 사이의 결합 정도(좌파 정당에 대한 지지도)
이 세 가지로 구성되는 권력자원이 그 자원의 동원 정도에 따라 좌파 정당의 집권 여부 및 집권기간, 그리고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와 복지국가에 의한 재분배 효과를 결정한다는 것.
카메론 : 코르피가 제시한 노동계급의 세 가지 권력자원을 보다 분석적으로 유용하게 구분
1) 노동계급의 조직화 정도와 노동계급 내부의 결속 정도를 하나로 묶어 \'노동계급의 조직력\'으로
2) 노동계급과 좌파 정당 간 결합 정도를 \'좌파 정당의 정치력\'으로 이원화
*복지국가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구미 선진국들에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났는가?
-복지국가에 의한 재분배 효과
1) 세입 단계에서의 재분배 : 조세 징수 전의 지니계수와 징수 후의 지니계수의 차이를 징수 전의 지니계수로 나눈 비율로 그 효과가 측정
2) 세출 단계에서의 재분배 : 정부 총지출 중 사회보장비의 비율로 그 효과가 측정됨.
*그렇다면, 복지국가의 재분배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복지비용의 분담과 복지혜택의 배분을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이 진행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계급의 높은 조직력과 좌파 정당의 강력한 정치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복지국가만이 높은 수준의 소득 재분배를 강제하여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과 유형화란
노동계급의 조직력의 정도와 좌파 정당의 정치력의 정도를 서로 교차시켜 여러 국가들을 분류하면 그 국가들이 어느 수준의 혹은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
위의 그림은 이와 같은 가능성을 개념적으로 그리고 가설적으로 정리해 본 것.
노동게급의 조직력과 좌파 정당의 정치력이 모두 낮은 수준 : 복지 빈곤국
두 변수의 수준이 상승할 수록 : 복지 지체국(적극국가)->복지 중진국(사회보장국가)->복지 선진국(사회복지국가)->복지 사회주의
->노동계급의 조직력과 좌파 정당의 정치력의 정도가 복지국가의 발전수준 혹은 유형에서 나타나는 차별성을 효과적으로 변별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함.
그러나 모두가 복지 사회주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식의 이해는 전혀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여러 변인에 의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는 매우 가변적인 것.
따라서 어떤 나라가 노동계급의 강력한 조직력과 좌파 정당의 확고한 정치력에 기초하여 복지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제반 상황적구조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노동계급의 조직력과 좌파 정당의 정치력이 약화된다면 복지선진국 그 자체도 약화되거나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복지국가의 장래는 그것을 지탱하려는 세력과 와해시키려는 세력 간의 갈등과 투쟁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