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에는 반드시 교사인권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인권 조례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반말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 전국 교육청에서는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을 강력하게 금지하게 되었다. 이후 일부 학생들은 학생인권 조례를 악용하여 교사를 모욕하거나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는데...
무조건적으로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을 금지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학생체벌을 허용함으로서 실추된 교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학생인권 조례제정 이후 교권에 대해 논해보았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교사의 교권이 갈수록 실추되고 있는 양상이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학생들의 언어폭력이 무서워 사직을 한 여교사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학생인권 조례가 개정되어 교사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자료
학교의 풍경(학생인권의 눈으로 본) (학생인권의 눈으로 본) 조영선 저 | 교육공동체벗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