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억지력 중심에서 지역적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전히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존재하고 북한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북 억지라는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역할을 소흘히 할 수는 없지만, 냉전 이후의 각종 민족. 지역분쟁과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 전염병. 마약. 해적활동 등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안보협력에도 초점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
동북아지역적 차원에서 한미동맹관계를 재조정한다는 것은 첫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를 위한 한미 동맹체제가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둘째, 북한의 위협이 소멸되더라고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뿐만 아니라 한국이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동사이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방위에 국한된 배타적 쌍무동맹관계를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동아시아 전역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평화유지활동 등 역내 안정과 평화유지. 강화의 역할도 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지역적 역할을 담당하는 동맹관계로 발전된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의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안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의 재정의를 통해 한미동맹이 지역적 차원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그 모범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때 한미 동맹은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또 다른 중요 동맹인 미.일동맹과의 관계설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 .미. 일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을 추진하되 이것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배타적인 지역동맹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한 다자안보협의체와의 거리도 좁히고 역내 안보대화를 통한 지역차원의 군비통제체제 구축 노력에도 적극 참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한미동맹과 관계된 아프간과 이라크 등과 그 외에도 아이티, 서부사하라,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등 15개국에 1,2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 한국전쟁 동안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특히 미국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번영된 한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해외파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한국은 과거의 가난하고 허약한 한국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국이 되었다. 그래서 해외파병은 의무이기도 하다. 세계 각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군 장병들은 근무하고 있는데 해외파병을 두고 배부른 도덕논쟁이나 벌이는 것은 그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적 위상강화와 더불어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가져온다.
6. 결론 및 느낀점
미국은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적과 친구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예를들면 미국은 과거 일본을 핵무기로 폭격한 나라지만 현재 일본과 미국은 최고의 양호한 동맹국이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중국과 경합했지만 본래 미중 관계는 우호적 관계였다. 미국은 소련을 몰락시킬 때 중국과 거의 준 동맹 수준의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미국은 유연한 국제전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군사적 협력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나라이다. 그래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이용하여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영향력이 커져가는 중국과 그를 견제하려는 미국 사이에서 다자외교를 통해 실리를 얻어야 하겠다.
7. 참고문헌
한국과 국제정치환경, 구영록
이춘근박사의 전쟁과 평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