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사망사고 이후 30년 간 제자리걸음을 하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 동안 수만 명의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김용균법’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산업재해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개정된 법안은 여러 가지 한계가 지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해 및 위험작업에 대한 사내도급을 금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아마도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갈등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에서 우리는 이윤과 효율에 따른 결정보다는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는 후진국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5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논의가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증명한다. 현재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종일(2019.01.04.). [김용균법①] 28년간 잠자던 ‘산업안전보건법’을 깨우다. 시사저널
- 배선영(2019.01.15.). 30년 만에 개정된 ‘김용균 법’ 오늘 공포, 2020년 시행. 미디어SR
- 이영재(2018.12.27.). ‘위험의 외주화’ 막을 첫걸음 뗐지만... 도급금지 범위 등 한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