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을 겪는 사람은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소극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 많다. 그러나 활발하고 쾌활한 성격을 지닌 사람도 정신질환에 걸린다. 또한 환자들이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병으로 인한 열등감, 불안감 때문이며 실제는 만날 친구가 없어서이기도 하다. 그들은 보통 사람과 똑같이 사람을 사귀고 싶어하고 친구를 원하며 애인과 데이트하고 싶어하고 결혼 생활을 원한다. 흔히 오래하기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사록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내기가 어렵고 혼자 지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증상이 심할 때 자기 속으로 잠입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해 대인관계를 필사적으로 원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남과의 대화가 세상을 접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우리가 멀리하기 때문에 그들이 혼자 있는 것이지 그들이 혼자 있기를 원해서는 아니다. 그들에게도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2-4.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들을 보통 사람들이 직접 접하게 하는 것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함께 병행하여 서로 보완하거나 피드백하게 하여 그 효과를 상승시키도록 한다.
둘째, 정신질환자 및 가족간 자조활동 지원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한다.
셋째, 일반 국민의 효율적인 인식개선 유도를 위하여 전파력이 높은 대중매체를 통해 공익광고 제작방영, 대중매체 모니터링 등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한다.
넷째,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광고, 드라마 등 대중매체의 모니터링 실시 및 시정요청을 한다.
다섯째,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정보공유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확립한다.
여섯째,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정신질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캠페인 실시, 홍보물 제작/배포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한다.
2-5. 결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장애의 개념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가 시대·환 경·사회의 인식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법률로서 장애의 정의를 규정한다는 것은 법의 적용범위와 효과를 분명히 함을 의미하며, 나아가 장애인 정책 의 결정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기반이 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과거 장애의 정의는 개인적 차원에 기반한 문제였으며, 그 해결은 치료와 적응이라는 개인적이고 의료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의 제약 혹은 차별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장애의 문제의 해결은 사 회적 차원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WHO의 장애개념 모 델의 변천이다. ICIDH에서 ICIDH-2를 거쳐 등장한 ICF모델은 장애의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통합을 시도하여, 기능과 장애가 상황적 요인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갖는다고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양자를 모두 고려하여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개념 정의는 의료적 측면에 중점을 두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서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신체장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의 장애 혹은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혹은 기능상실’이라는 의료적 기준에 중점을 두고 ‘장기간’,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 ‘상당한 제약’이라는 사회적 차원의 기준에 대하 여는 자세히 논의하고 있지 않다. 또한 대다수의 장애 혹은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 복지법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제정 목적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야 할 보호 대상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사회적 측면에서의 고려를 통하여 입법 목적에 맞도록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신체적·정신적 손상 혹은 기능상실의 범위와 기간,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판단 기준은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는 정도에 의하여 각각의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행 장애개념은 상당 부분을 의학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상당한 제약’의 ‘상당한’이라는 문언의 해석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애개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행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장애개념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현행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의 정의와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장애인 관련 법제에 정하고 있는 장애개념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식개선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개념의 사회적 차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의료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제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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