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0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한의 정상회담을 통한 포괄적 합의 외에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남북 간의 합의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남북 간의 합의 내용의 이행과 남북대화 중단의 상관관계는 몇 가지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남북합의 지속성을 저해 하는 요인은 남북합의 이후 전개된 미국과의 갈등, 남북 간 상호 군사안보 이익의 추구, 남·북·미 삼각구도의 형성 시 합의 이행 가능성의 감소 등의 규칙성이 있다. 향후 전개될 남북간 대화 및 합의 과정에서는 남북합의의 실천을 저해하는 규칙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남북합의의 실천적 이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대화를 통한 합의사항이 국내외적인 요인들로 이행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남북관계의 미래가 최종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함이거나 또는 두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평화체제의 지속을 위한 것이든 상호 합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안착을 위한 기본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의 주장과는 별개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최우선 정책이 남북대화를 통한 우호적 관계의 형성이라 할 수 있겠다. 국민들에게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대화와 합의,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남북한의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못했던 원인 첫째로 남북합의 이후미국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합의 내용을 지속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변화, 미 행정부의 교체에 따른 한·미 갈등, 북·미 갈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7·4공동성명 합의 이후 남한은 주한 미군 철수와 관련된 안보 불안 문제가 제기되면서 미국과 갈등 국면이었다. 이로 인해 박정희 정권은 안보 불안 해소 및 대내적 정치권력 강화를 위해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반공이데올로기를 자신의 권력 강화에 활용하였고, 북한 역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을 통해 김일성의 통치 권력을 강화해 나갔다. 특히 데탕트 시기미·중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안보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7·4공동성명 합의 이후 남북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유인하지 못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관련하여서 남한은 북한의 NPT 탈퇴이후 북·미 양자 간 협상에 불만을 가지며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후에는 미국의 행정부가 보수 성향의 부시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남한의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정책결정자와 대북 기조 코드가 맞지 않았다. 즉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접근 방식에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는 한·미 간 불협화음으로 나타났고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이 추진 동력을 상실케 되었다. 북한의 경우 1차 북핵 위기 이후 조성된 북·미 간 적대적 관계의 지속은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 생존을 위해 북·미 대화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남한과의 대화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고 주로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에만 치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남북의 대내적 요인과 미국의 대외적 요인이 동시에 작동할 때 남북합의 이행을 가로막았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저해요인 측면에서 남·북, 한·미, 북·미 관계 등 양자 구도에서는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일정부분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인이 존재했지만, 남·북·미 삼각구도가 형성될 때에는 변수 간 조합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 외교정책에 있어서 남한의 영향력과 이니셔트브가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일에 대한의지는 점차 약해지고 있으나 그러면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체는 남한과 북한이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 정부가 북한정책을 자신 있게 추진하면서, 남북관계의 해법을 남북대화를 통해 당사자 간 문제해결을 국민들이 주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남한은 국제사회에서 누구나 인정받는 선진국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충분한 외교적 역량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자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남한의 국제적 지위와 능력을 인정받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남북관계의 변천사를 통일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았다.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에 대한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북한은 이를 반복적으로 수용·거부해 왔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통일정책은 분단 이후부터 역대 정부마다 끊임없이 북한을 상대로 주변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국제사회와 연계해 추진되어 왔고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통일정책은 이승만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추진해왔으며 대한민국 모든 부문에 영향을 주었다. 그 상대가 북한이고 영토 범위가 한반도라는 점에서 민족 동질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국정목표로 체계화하고 주요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과거 정부의 통일정책에 새롭게 집권한 정부가 그것을 이어받아 추진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통일정책은 정권이 교체되고 국내외 정세가 급변해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참고문헌
<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 멀티미디어 강의
박태상·권영민, 『문화통합론과 북한문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이시형 정현수,『남북한관계론』, 고양: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9.
제성호,『남북한 관계론』, 서울: 집문당, 2010.
김신정, \"남북합의 지속성 저해요인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김동욱, \"북 김정은 체제의 핵외교 행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김학성,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2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