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1. 노인 사회교육과 여가 지도
3. 노인 부업실
5. 노인 식사와 목욕 서비스
2. 불우 노인 결연
4. 노인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알선과 이송 교육
재활 훈련과 교육
장애인복지
1. 장애인 서비스 알선과 이송
3. 재가 장애인서비스
2. 자립 작업장 설치운영
공동작업장 운영
무료 급식
노인대학과 교육 여가생활 제공
지역복지
1. 주민 사회교육
3. 후원자 개발
5. 사회조사
2. 자원봉사자 양성
4. 주민 취미 교실
6. 주민 편의시설 제공
후원자 개발과 자원봉사자 양성
물리 치료와 진료
법률 상담 사회조사
직업부업 기능 훈련과 알선
[표-8] 사회적 취약 계층
생활 보호대상자(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등 저소득층
심신 장애인과 노인 등 특수 문제 주민
직업부업 훈련 및 알선의 필요성이 있는 주민
유아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 력
사회복지관에서 격고 있는 인력에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문제와 두 번째는 보수가 너무 낮아 우수한 자원의 확득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1인이 담당하는 평균 프로그램의 수는 6개, 서비스 제공대상자는 하루 평균 58.5명에 이르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1)
사회복지사가 전문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시간을 5시간 이라고 하였을 경우 시간당 11.2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 사회복지관 협회 쪽에서 제시한 사회복지관 1개소당 적정 인력은 최저 24명에서 최대 33명이다.
두 번째 문제는 2000년 기준으로 대졸 사회복지사의 초임은 대졸 간호사 초임의 77.3%, 교사 초임의 78.6%에 불과하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함친 급여 총액은 연봉 기준으로 종합병원 간호사의 평균 연봉의 60.9%, 중등 교사의 61.8% 수준이다. 이것은 또한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평균 연봉의 60.4% 밖에 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관 협회, 2001)
최근 5년간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는 표-9에서 나타나듯이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이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10에서 보듯이 아직도 낮은 급여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9] 사회복지사의 인금 상습률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예정)
임금 인상률
5%
5%
5%
6%
6.5%
[표-10] 공무원과 복지사 임금 비률
구 분
공무원 기본급
시설 종사자 기본급
공무원대비
8급 공무원
전년도 대비 인상률
생활복지사 10호봉
전년도 대비 인상률
2003
1,005,700
855,000
85%
2004
1,061,000
5.5%
903,000
5.7%
85.1%
2005
1,086,500
2.4%
948.000
5%
87.3%
2006
1,108,230
2%
1,005,000
6%
90.1%
사회복지관은 정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다. 그것은 설립과 운영 주체가 비록 정부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사회복지관의 핵심 인력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적정한 대우는 사회복지사의 이직을 막고 안정적이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재 정
사회복지관의 재정은 열악한 상태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운영비의 20%를 수익자 부담으로 충당하라는 규정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회복지관 운영 법인이 수익을 창출하는 재산이나 사업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한마디로 불가능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그 결과는 재정 압박과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나타난다. 이 수익자 부담 규정은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률은 현저하게 낮을 뿐만아니라 단종 복지관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다.
단종 복지관은 서비스 대상자가 일정하고 프로그램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 인력이나 재정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단종 복지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의 5배에 이른다.(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관협회 : 2001)
[표-11] 종합사회복지관과 유사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비교(2001) (단위 : 천 원)
구 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연간평균예산액
120,688
680,000
594,438
150,000
사회복지관 대비
1.0
5.6
4.9
1.2
정부는 사회복지관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복지관에 대한 재정 지원 수준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방식을 바꾸어, 항목별 기준과 내용을 바탕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은 6개 분야 31개 단위 사업 중 복지관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10개 이상 수행여야 한다. 하지만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임 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각 1개를 포함하여 8개 이상의 단위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점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내용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게다가 시대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거나 시행이 거의 되지 않는 사업도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나 도시 재개발 등의 요인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참 고 문 헌
■ 김종일,「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 2006
■ 표갑수,「지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2003
■ 오정수,류진석 공저,「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04
■ 박태영,「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 2003
■ 김훈,「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
■ 조원탁 등 공저,「사회복지법제론」, 양사원, 2004
■ 보건복지부, 2006년도 사회복지관현황, 2006. 6
■ 참 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http://www.kaswc.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