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해 타는 것 자체가 공포라는 시각도 있다. 버스 역시 아직 저상버스 도입 비율이 정부 계획인 48%에 한참 못 미치는 28%에 지나지 않으며 지자체가 운영 중인 장애인 택시 역시 수요자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미비함을 단순히 장애인 시위 VS 시민 불편으로 규정하며 을들의 갈등으로 치환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집권당 대표라는 이준석 대표가 ‘볼모’라는 표현을 쓰며 혐오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장애인 혐오 몰이에 나선다는 비판도 있다.
전장연 홈페이지에는 갖가지 시민 불편 사연들이 올라오거나 20~30 남성들이 주류인 카페에서는 갖가지 장애인 혐오와 불법 시위에 대한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며 그 표현 수위는 여기에 담기 민망한 수준이다.
사회에 문제, 그것도 인권에 대한 논쟁이 생기면 그것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이를 갑과 갑의 고통을 볼모로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정치권의 태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큰 것을 먼저 해결하면 작은 일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말이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서둘러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관련한 정무적, 행정적 조치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공개하고 장애인 권리와 시민의 불편 해소라는 정치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
④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차별에 찬성한다는 책 제목에서 보듯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낮고 차별과 배제를 부추기는 혐오의 힘은 세졌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서는 정권은 바로 이러한 혐오와 증오로 집권했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차별과 배제의 반인권적 정서가 일부 젊은 세대들의 성향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우리의 차별과 혐오의 정서는 보편적이고 일상화되어 있다. 한국의 인권이 지난 30여 년간 장족의 발전을 이루면서 거둔 성과를 후퇴시키는 작금의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민주주의가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말이 과연 사실인지에 대한 의문도 든다.
하지만 아무리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의 힘이 세졌더라도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예를 들자면 교육, 캠페인, 시민운동, 가족교육 등)을 하면서 시민 각자가 맡겨진 상황과 위치에서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의 인권 발달이 어렵지 만은 않다고 생각해본다.
결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성과 상식이라는 미명 하에 저지르는 폭력이 많다. 어쩌면 금번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에 대해 벌어지고 있는 여론몰이는 그 한 예인지도 모른다. 장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먼 곳에 있지 않다. 위험은 항상 우리 일상에 존재하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행동에 큰 지장이 없는 건강한 이들이지만 미래를 알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언제부턴가 사회가 점점 강퍅해지고 삭막해져서 정작 기본적인 가치들이 사소한 불만과 이의제기로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 우리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성숙해졌음에도 혐오와 편가르기, 차별과 배제가 아직도 엄존한다는 것은, 결코 사회경제적 발달이 그 사회 인식의 성숙성을 보여주는 징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우리는 아직도 (소수자들이 숨죽이고 살아야만 하는)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고 어쩌면 관심도 없고 눈치도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안타깝다. 점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지는 시절인 것 같다.
참고문헌
사회문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