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중 89.7%는 넓은 의미에서 민간어린이집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1990년에 전체의 18.8%였으나, 2010년에는 5.3%까지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전체의 5%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률은 세계최저 수준이며 저 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현재보다도 다가오는 미래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보육에 대한 국가 재정투입은 이제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투입의 효과가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영 유아 부모들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보다 장래에 더욱 큰 문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Ⅳ참고문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6&ccfNo=2&cciNo=1&cnpClsNo=1&menuType=easy&search_put=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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