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후보자의 준비 태도에 관한 문제도 있다. 인사청문에 있어 특정한 이슈나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변하지만 그 외의 이슈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많다. 이전에 충분한 업무파악을 필요로 했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의 경력이나 재산내역, 학벌과 도덕성, 가족과의 관계 상황, 전문성 등의 각종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위직 공무원 선정 시에 활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구성된 인적자원 정보체계 시스템은 이들의 도덕적인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신상에 관한 정보 열람에 제한을 두고 필요시에 쓰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이 후보자로서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고 인사청문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싸움이 주가 되어 후보자를 비난하는 것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살펴본 질문에 대한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한 질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한다면 이는 공정한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인사검증제도를 비롯해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3. 결론
공무(公務)란 여서 사람과 관련된 일 혹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을 뜻한다. 이를 행하는 공무원들은 여서 사람들, 공공단체나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자신이 위치해있는 위치에 적합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과정에 국민들이 지켜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임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식을 비롯해 윤리, 친절함과 봉사정신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 행정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전문 인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높아진 시민의식과 정치에 관한 관심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도 과거에 비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보편적인 가치가 붕괴되고 각종 부패와 비윤리적인 이권의 개입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각종 경제 논리에 도덕성을 가리지 말고 공직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와 관계된 위원과 후보자 모두 경각심을 갖고 청문회에 임하게 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손철 기자, “공시가 살길?...공무원·공공기관 4.8만명 채용 재개”, 2020.5.14.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9.12.31.
-국가공무원법[시행 2014. 4. 8.] [법률 제12202호, 2014. 1. 7.,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법[시행 2020. 4. 1.] [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사청문회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123호, 2020. 3. 24.,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인사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66호, 2020. 2. 18.,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선우·정주현, 「공무원 직종개편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궁정관리학회, 2012.
-구창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평정규칙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04.
-유상엽·김지성,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직분류체계의 진단과 혁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 2018.
-김희곤,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정시구, 「한국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2014.
-손병권, 「국회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기능 및 문제점」,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0.
-이선우,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한국인사행정학회,2013.
-이진홍, 「바람직한 인사청문회제도의 정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