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이전보다 암묵적이고 간접적인 형태로 개인의 자유를 탄압하게 되었다.
12. 대중운동은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대중운동은 여러 이점이 있다. 반면 대중운동은 자칫 대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비이성적인 정책 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13. 민주적 정치체제에서의 정치적 선전은 국민이 정책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이를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비민주적 정치체제에서의 정치적 선전은 여론을 조작하고 권력의 독점을 유지하여 지배적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14. 사회 코포라티즘이란 이익집단이 운영되는 방식의 일종으로, 사회 내 집단 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이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등장한 이익집단 운영 방식이다.
15. 경쟁적 정당체계란 Sartori의 정당체계 분류에 따른 정당체계의 일종으로, 정당 간에 유의미한 경쟁이 실제로 존재하는 정당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쟁적 정당체계는 그의 분류에 따르면 비경쟁적 정당체계와 대조되는 특징이 있다.
16.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관료제는 행정체계에 남아있는데, 학자들은 이러한 관료제가 민주주의를 해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17. 군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는 군의 권력에 따라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군과 국방이라는 군의 궁극적인 목표에만 관심을 두는 군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8. 정치발전이란 기본적으로 정치에 활용되는 기술의 발전 그리고 국민과 지배 세력의 정치의식 성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전보다 합리적, 효율적으로 정치 과정이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는 상태를 의미한다.
19. 정치발전 과정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민의 정치참여가 어려워지거나 국민 의견이 과도하게 팽창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정치발전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20. 근대화와 정치발전의 관계를 규정한 이론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근대화 과정을 경험적 차원에서 논의한 학자들은 근대화와 정치발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무관해진다고 보며,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근대화와 정치발전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
21. 민주화란 비민주적 정치체제가 민주적 정치체제로 변모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때 이러한 민주화를 통해 해당 국가에 민주적 정치체제가 확립되고 긴 시간 유지되는 것을 민주화의 공고화라고 한다.
22. 혁명이란 국가 체제 자체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혁명은 기본적으로 사회는 물론 정치 영역에서도 구조적 차원의 재편성을 초래하며, 점진적이기보다는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때로는 물리력의 행사를 수반하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다.
23. 국내 정치와 국제정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치적 영향력의 대상 규모이다. 당연하게도 국제정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훨씬 많다. 더불어 이러한 점에서 비교적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정치는 이들을 통솔할 통일된 체계가 존재하지만, 국제정치는 훨씬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들을 모두 통솔할 단일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4. 국제정치는 국내 정치가 국내 정치 세력 간의 갈등과 조정을 그 본질로 하듯이, 국가 간의 권력 갈등과 조정을 본질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국가의 경제력을 근거로 지배 국가와 피지배 국가가 결정된다는 점 역시 국제정치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25.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 권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이 될 것이다. 권력 균형이 실현되지 않는 한, 더 많은 권력을 가진 국가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력 불균형을 해소한 후, 국제 조약을 통해 점차 견제를 줄인다면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6. 출처 및 참고문헌
박기완, 「조선민족청년단 소멸의 원인」,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이용선, 『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19
이극찬, 「Ernest Barker의 民主主義觀 小考 : In Relation to Ernest Barker\'s View = REFLECTION ON DEMOCRACY」, 『延世論叢』, 1973,
최성재, 「한국 선거에 있어서 정당간 경쟁 양상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