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담론자원이 현저히 부족한 돌봄제공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계적, 통합적 성격을 가지는 돌봄의 특성을 무시한 채 ‘누가 돌봄을 받을 것인가’, ‘어떤 내
용의 돌봄이어야 하는가’ 등이 탑-다운 방식으로 기획되어 ‘하달’되고 공공성 강화의 명목으
로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는 역설적으로 돌봄서비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이러한 상의하달식 전달체계 하에서는 돌봄 수행에 관여하는 다양한 참여 주체들, 중앙
공무원, 현장 공무원, 무엇보다도 돌봄제공자, 돌봄받는자 및 그 가족, 나아가 돌봄이 이루어
지는 지역사회 간에 적절한 권한 배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소통의 자원이 부족한 참여 주체
들의 역량 강화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함으로써 절차적 차원의 공공성 강화를 방해한다. 결국
모든 아동에게 개방적인 보편성 위에서 각 아동에게 반응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의 전 과정에 중앙집중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정작 일선 관료, 민간 운영자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취약계층 중심의 이용자 지정으로 이용자
에게는 사회적 낙인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공공서비스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명칭의 변경을 통해 새로운 아동의 돌
봄 기능을 수행하는 최일선의 기관으로서의 인식의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위
상 정립을 위한 행정이 필요할 것이다.
III. 결론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론과 개념적으로 배웠던 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잔여주의와 제도주 의가 우리나라의 복지현장에서 제도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체험하고 인지하게 되어 바람직한 생각이 든다. 특히, 본인은 제도주의를 전 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서 아동 돌봄서비스가 사적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 및 확대되어 지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면서 또 한편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아동에 대한 돌봄은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할 수 있는 교육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복 지제도라고 생각된다. 부모읜 경제적, 정신적 등 다양한 내외부 환경으로 인해 건강한 성인으 로 자라나는 중요한 시기인 아동에게 누구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하고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복지로서 그 중요성
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복지는 부의 차이로 인해 교육과 서비스 등에 대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서비스
를 수혜받음으로써, 사회 시스템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구
성원으로서 낙오되거나 박탈되지 않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 달성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또는 공익기관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두가 존중받은
보편적 형태의 복지가 이루어져 하는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존하고, 기본적인 생
존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지이며, 이러한 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유범상 외1. 『사회복지정책론』(20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환원.
- 유해숙, 『지역사회복지론』(2020),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주경필 외1. 『사회복지실천론』(2016),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