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보편적복지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가 사회복지제도로 자리잡는다면 보편적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보편적복지 확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복지재원 마련을 통한 지속적인 복지가 가능해져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보편적복지 확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편적복지는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는 복지방식이다.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기본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수 없고, 동시에 복지재원 마련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과거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에서도 과도한 보편적복지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무상급식이 보편화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미래에는 보편적복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발전할 것으로 보고, 사회적 합의와 통합을 통해 수준높은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이재관, 「한국의 복지국가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사회복지대학교, 2015.
남지민, 「발전국가의 전환과 복지정책」, 영남대학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