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 터득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현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현재 정책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자영업자, 저소득층, 일용직 노동자, 특수 업체 등이 타격을 많이 받았다. 엎친 데 더해 LH 투기 사태로 국민은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에 대한 기대는 물론 신뢰도 잃었다. 문 행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다시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신뢰를 구축한 후에 계속해서 가계소득 증대,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생계안정과 경제활력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재분배성장이론의 한계에서 드러났듯이 이러한 정책이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낳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 재정 정책으로 재분배를 하고 분배와 성장의 균형을 맞추고 다시 분배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경제구조, 경제체제, 사회구조, 사회적 인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 인식은 정책을 펴서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3. 결론
무한한 부와 번영을 가져다줄 것만 같았던 자본주의의 자유 시장경제도 한계에 부딪혔다. 지난 300년 동안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준 자본주의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 반해 등장한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기본수요이론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우리는 현재 변화의 과도기에 서 있다. 다양한 주장, 다양한 시도를 거쳐서 다시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해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모든 게 양날의 칼날이다. 혜택이 있다면 그 한계도 있을 것이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주어진 상황을 고려해서 시의적절하게 수정하고 보완해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한계, 김세균,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2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cc9ccc31262565dffe0bdc3ef48d4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장과 분배의 이론적 검토
발간자료-보건복지포럼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21178&volume=20243
종속이론과 저개발에 대한 고찰, 신종섭, 慶北大學校 經商大學 經濟學科. 1986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b1569f4c1069a1a8ffe0bdc3ef48d419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이란, 소득주도성장의 추진 방향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http://www.ilg.go.kr/html/sub2_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