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15. 키워드: 신용장
(1) 신용장의 의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L/C)란 수입상(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발행은행이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을 하도록 수권하는 약정을 의미한다. 즉, 이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신용장의 정의에 대해서 UCP 600에서는 ‘그 명칭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급이행(honour)하겠다는 발행은행의 확약으로서 취소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CP 600 제2조
(2) 신용장의 성질(특성)
(2)-1 신용장의 독립성
신용장의 독립성(independence)은 신용장의 본질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신용장은 성질상 매매계약과는 무관하며,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다는 신용장거래상의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다.
(2)-2. 신용장의 추상성
신용장의 추상성(principle of abstraction)이란 신용장거래상의 모든 당사자는 거래의 목적이 물품이나 상품이 아닌 이를 상징하는 서류에 의한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장거래에 관계하는 은행은 선적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심사 후 대금결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3) 신용장의 당사자
신용장의 당사자에는 발행의뢰인(applicant), 발행은행(Issuing bank), 수익자(beneficiary), 확인은행(Confirming bank),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 있다.
(4) 신용장의 개설
무역거래에서 결제조건이 신용장인 경우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하며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업자인 수익자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이 때 신용장거래약정서, 수입승인서 등의 신청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4차 개정의 8가지 표준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우편수단과 전신수단을 이용하여 개설하게 된다.
(5) 신용장의 통지
신용장의 통지란 통지은행이 신용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지의 수익자에게 신용장개설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통지은행은 발행은행의 지시에 따라 수익자에게 완전하고 정확하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6) 신용장의 확인
발행은행이 1차적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의 신용장에 대하여 제2의 은행이 발행은행의 요청에 따라 지급, 인수 및 매입을 확약하거나 어음발행인에게 매입대금을 상환청구 없이 매입을 확약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용장의 양도
양도가능신용장에서의 의무 및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수익자가 지시하는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단 1회에 한하여 양도가 허용되며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한 최초의 수익자는 다수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partial transfer)할 수 있다. 이 때 양도권은 최초의 수익자만이 가진다.
(8) 신용장의 변경 및 취소
이미 개설된 신용장의 조건 중 일부를 신용장 관련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으며 취소불능신용장의 경우 관련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출처 및 참고문헌
ICC 웹사이트 (2021. 5. 22. 검색)
https://iccwbo.org/media-wall/news-speeches/icc-releases-incoterms-2020/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UCP 600)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3-381-3805?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1 April 1980, S.Treaty Document Number 98-9 (1984), UN Document Number A/CONF 97/19, 1489 UNTS 3.
http://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_texts/sale_goods/1980CIS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