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해당 사고는 건설업의 작업 현장에서의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환경과, 건설업계에서 암암리에 관행처럼 행해져 온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그로 인한 책임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보장하지 않았고, 저렴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건축 단가를 낮췄다. 또한 기존의 계획과는 달리 현장에서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결국 건물의 하중이 달라져 붕괴로 이어졌다. 중공업 산업 현장에 대한 관리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산업 현장 재해의 피해자는 대부분 하청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며 하도급과 재도급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발주자인 기업은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 시스템이다. 공사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사고의 책임마저 수급인에게 지우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래 총책임을 져야 할 기업과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였고 이에 따라 유가족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이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며, 그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는 2021년 6월에 발생한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로부터 7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났다. 이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시민들은 언제 반복될지 모르는 재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으며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단속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피해가 발생할 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위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한국산업안전공단, \"통계로 보는 산업재해 원인분석.\" (2019)
http://www.riss.kr/link?id=S53464
대한설비건설협회. \"부패방지위원회, 건설공사 부조리 완전 차단 - 불법하도급, 불공정하도급거래 등 하도급 비리 예방대책 구체화.\" 기계설비 6.- (2005): 26-27.
http://www.riss.kr/link?id=A101543651
한국. 불법파견 형태의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과 과제. 서울: 노동부, 2007. http://www.riss.kr/link?id=M1099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