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할 것이다. 차라리 노인복지법은 총괄법으로서 상징적, 선언적 의미전달에만 충실하고, 구체적인 개별사항들은 별도의 개별법령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해결방안 제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일명, ‘썰물은퇴’ 현상을 두고 그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할 ‘고령화 사회’에 대해 우려만 가지고서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고령화가 생산성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성 감퇴가 그리 뚜렷하지 않은 직종도 분명히 있다. 나이가 들더라도 언어적 능력, 판단능력, 소통능력 등은 조금만 노력하면 크게 감퇴하지 않는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잘하는 일과 고령자들이 잘하는 일을 구분하여 연령대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체계를 만든다면 고령자들의 생산적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고령자의 생산적 활용만큼이나 중요한 것도 있다. 바로 노년층의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여 젊은 층과의 원만한 문화적 유대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문화적 괴리는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하고,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노인들의 사회활동 보장,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포함하는 중앙정부의 종합적이고 전국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그 선행 작업으로 현행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체계를 조속히 정비하여 종합법령으로서의 노인복지법 아래 보편적이고 다양한 노인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개별법령의 개정에 정부 및 입법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7. 노인복지법 향후방향 제시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 및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이며, 생계급여 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가장 좋은 소득보장책은 무엇보다도 노인취업을 촉진하고, 노인의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보충적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일일 것이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프로그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현실화하고 민간기업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노인취업의 증진을 기하고,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노인 일자리전담기관, 즉 지역사회노인의 사회생활경험을 살려 공공참여, 사회참여, 시장참여 등 활동으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지역사회시니어클럽과 중앙의 노인인력운영센터를 확대하여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고령자에게 알맞은 노인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고령자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노인을 위한 취업정보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임금피크제-정년연장’을 확산시키고, 기업들의 퇴직자 재고용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8. 결론 및 느낀점
점점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시골에서는 60대까지는 어렵고 힘든 농사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시골에서는 60대까지는 젊은층에 속하고 70대 어르신들께서도 어렵고 힘든 농사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소득이 적거나 소외계층에게는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거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분들께 장기요양제도의 혜택 등 노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 또한 있는 것 같다. 무조건 받는데 에만 익숙해져 여러 종류의 지원센터가 한곳에만 집중되어 빛이 바래진 느낌이다. 최저생계비, 요양제도, 자활사업, 의료비 지원, 반찬도움등 노인복지 수혜자를 잘 선정하여 무늬뿐인 일반인에게도 일자리 창출로 잘사는 복지정책을 펴냈으면 한다.